트럼프 공화당이 불법체류자들과 원정출산으로 태어나는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을 부여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시민권법안을 연방의회에서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공화당의 짐 뱅스 연방상원의원은 불법체류자들과 원정출산에 의한 자녀들을 ‘침입자’로 규정해 수정 헌법 14조의 예외로 출생시민권을 부여하지 못하게 금지시키는 시민권 법안을 상정했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를 위헌으로 판결했음에도 백악관과 공화 당 상하원 의원들이 불법체류자와 원정출산에 따른 출생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주 휴회를 마치고 문을 다시 연 연방상원에서는 공화당의 짐 뱅스 상원의원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 는 시민권 법안을 공식 상정했다
짐 뱅스 연방상원의원은 “불법체류자와 원정출산에 의해 미국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그 부모들을 침입자 로 규정하고 수정헌법 14조에서 예외로 출생 시민권 자동 부여를 금지하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뱅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불법입국했거나 원정출산을 노리는 경우에 대해 미국의 주권 을 침입하는 행위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들을 Invader 침입자로 규정하고 수정헌법 14조를 손대지 않고 도 이민국적법을 개정해 침입자들의 자녀들을 예외로 시민권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법안 대로 추진될 경우 트럼프 행정명령과는 다소 달리 합법 비자로 미국에 장기거주하며 자녀를 출생 하는 유학연수생, 취업자,주재원 등 합법 거주자들까지 출생시민권을 제한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트럼프 백악관과 짐 뱅스 상원의원 등은 6대 3으로 결정한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다수 의견에 동참하면 서도 색다른 의견을 피력한 브렛 커버노 연방 대법관의 판단을 인용해 개헌 대신 이민법 개정으로 출생
시민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를 위배한 위헌 이 아니라 이민국적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폐기 판결에 동참했음을 밝혀 이민국적법만 개정해도 트럼프 공화당이 출생시민권을 제한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백악관과 짐 뱅스 상원의원 등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 가운데 출생시민권 제한파들이 극히 어려운 개헌 대신에 이민법 개정만으로 불법체류 부모와 원정출산에 의해 태어나는 자녀들에 한해
침입자로 규정해 자동 시민권 부여를 금지시키려 본격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의 재심리를 연방대법원에 요청한 것은 수용가능성 보다는 공화 당 상하원 의원들의 입법을 독려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 상하원은 흔들리는 이란과의 휴전이 깨어진 후를 대비한 전비 876억 달러 등 추가경정 예산을 서둘러 마련하기 위해 단순 과반수로 통과시킬 수 있는 또 한번의 예산조정법안을 모색하고 있는 데 여기에 이민법 개정안도 포함시키려 할지 주목되고 있다
이민법 개정안이 공화당의 단순 과반수로 승인할 수 있는 예산조정법안에 포함돼 가결되면 연방대법원 의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 부모와 원정출산에 의한 출생 시민권 자동 부여는 금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선거철에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이민법 개정안이 최종 승인될지는 아직 불투명하고 승인돼 시행 되면 누구를 침입자로 규정할 것인지를 놓고 또한번 격한 법적 투쟁을 벌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