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정책이 1년 반 동안 연방 대법원에서 출생시민권 제한에서 1패를 기록했으나 TPS 종료와
영주권자의 범죄시 추방 등에서 5승이나 거둬 결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은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60가지 중에서 1번부터 5번까지가 연방대법원과 항소법원의 전폭지지 로 성공한 이민정책들을 꼽았다
트럼프 이민정책은 주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하고 소송에 걸려 연방지법과 항소법원,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법적투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이민정책은 1년 반동안 연방 지법에서도 대부분 제동에 걸렸으나 연방항소법원에선 엇갈린 판결 을 받고 있고 최고의 법원 연방 대법원에서는 현재까지 5승 1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첫날 발동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던 이민정책이 올해
연방대법원 회기 마지막날 6대 3으로 위헌판결을 받아 최우선 핵심 이민정책에선 일격을 당하며 1패를
기록했다
미국땅에서 태어난 누구나 미국시민이 된다는 수정헌법 14조가 있기 때문에 출생시민권을 대통령 행정
명령만으로 제한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찬 시도는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보수 6, 진보 3으로 구축한 연방대법원에서 보수우위의 구도에 따른 판결로 결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1년 반 동안 트럼프 이민정책에선 이번 회기말에 TPS 라는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17개국 출신 130만명을 미국에서 떠나라는 출국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6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하이티 출신 35만명과 시리아 출신 6100명에 대한 TPS 임시보호 신분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6월에도 베네수웰라 출신 35만명에 대한 TPS 종료를 허용한 바 있다
이로서 트럼프 행정부는 자연재해나 전쟁 등에 따라 난민으로 받아들였던 17개국 출신 130만명에 대한 TPS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종료하고 이들에게 출국령, 또는 추방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으로부터 피난민 행렬들을 국경에서 입국금지시킬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 국경봉쇄를 지속할 수 있고 불법체류자들을 제 3국으로 추방할 수 있다는 결정도 받아 놓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영주권자들 중에서 범죄를 저질러 유죄평결을 받기 이전이라도 지역사회를 위협한 다고 판단되면 미리 추방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도 얻어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ICE 등 이민단속요원들이 얼굴 생김새나 사용 언어만 보고 듣고도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면 체포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의 결정도 받아내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샬로트, 미네소타에 등 대도시들에서 무차별 단속을 벌이다가 미국시민권자 2명 총격사망사태로 단속방식을 일대 전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