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유학연수, 취업비자, 취업이민에 이르기 까지 돈을 벌면서 장기 체류하거나 이주하는 길이 갈수록 좁아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국토안보부, 노동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미국 유학과 연수, 취업비자와 취업 영주권 취득에서 요구되는 규정과 조건들을 앞으로 1년내 대폭 까다롭거나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서 돈을 벌면서 장기 체류하거나 이주하는 길에서 유학연수, 취업비자와 취업이민 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매우 까다로운 조건들을 요구하고 규정들을 적용해 좁은 문으로 만들려는 로드맵 을 내놓았다
첫째 유학연수생들의 미국 체류와 졸업 후 취업을 훨씬 어렵게 제한하려 하고 있다
미국비자를 관할하는 국무부는 유학연수생들에 대해 미국서 공부 또는 연수하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DOS(듀레이션 오브 스테이터스)가 폐지됨에 따라 아예 비자 발급시 최대 4년으로 정하고
4년마다 연장신청을 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유학생들이 졸업후 취업하는 OPT 프로그램에 대해 기간을 단축하거나 단계별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둘째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해 훨씬 높아진 우대임금등을 적용해 외국 인재들 때문에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불안해 지는 사태를 미리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우대임금을 관할하고 있는 연방노동부는 H1B 취업비자, E-3 투자비자,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이 통과 해야 하는 PERM LC 노동허가 인증 등에서 우대임금 수준을 2배나 급등시킬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엔트리레벨의 우대임금은 현재 노동부의 기준에서 17%로 되어 있으나 이를 34%로 급등시키겠다고 발표 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려면 최소 임금을 현재보다 30%나 올려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회사들이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대신 미국 근로자들을 피하거나 심지어는
해고하는 사태를 최대한 막겠다는 의도이다
셋째 국토안보부의 퍼블릭 차지 즉 공적부조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확대 적용해 미국 취업자, 이민자들이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공공주택 등 공공혜택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취업비자와 취업 영주권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퍼블릭 차지 규정을 어기고 공공 혜택을 이용한 적이 있는 지를 정밀 조사해 드러나면 비자와 이민 신청을 우선 기각하게 된다
나아가 앞으로는 비자와 이민신청자들의 재산 상태를 정밀 조사해 부자이거나 고액의 연봉을 제안 받은
고학력, 고숙련, 고연봉 인재들을 위주로 받아 들이겠다는 방침을 내비치고 있다
넷째 지문과 사진, 홍채 등 생체정보를 반드시 수집하고 갱신시 등에 자주 신원조회를 실시해 미국비자나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도 범죄 등 잘못을 저지른 외국 태생들을 걸러내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