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공공혜택을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하겠다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9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확정발표하면서 이민자 가정에서 400만명 이상이 메디케이드 이용을 중단 또는 기피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불법체류자들이 가장 많이 중단 또는 기피하겠지만 합법 영주권자와 심지어 미국시민권자 아동들까지
대거 메디케이드와 CHIP 아동건강보험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신청자들이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이드, 주택 보조 등 공공 혜택을 이용하면 영주권 을 기각하겠다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20일자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60일후인 9월 18일부터 시행한 다고 공식 발표했다
공식 시행하기도 전에 이민사회에 즉각 거센 파고를 일으키고 있다
이민혜택을 상실할 것을 두려워 해 이민가정에서는 새로운 퍼블릭 차지 범주로 확대된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주택 보조 이용을 중단하거나 신청을 기피하는 파장이 본격화되고 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조사한 결과 합법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 미국태생 시민권자 자녀, 불법체류자 등을 두고 있는 이민가정에서 대거 공공혜택을 이용해온 사람들은 등록을 취소하고 새로운 신청은 기피 하고 있다
그중에서 이민사회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메디케이드, CHIP 아동건강 보험을 중단 또는 기피하는 이민자 들이 4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현재 등록돼 있는 이민자들이 10%를 취소하면 140만명, 30%를 취소하면 410만 명이나 메디케이드 혜택을 상실하게 된다고 계산했다
그중에 성인들은 79만 4000명 내지 24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자 부모를 두고 있는 미국태생 시민권자 어린이들도 부모들의 이민혜택에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해
가족단위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피해 최소 56만명, 최대 170만명이나 메디케이드 또는 CHIP 아동건강 보험을 중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이민가정 설문조사 결과 최근 1년동안 메디케이드를 등록취소했다는 비율은 11%, 신청을 기피했다는 비율은 12%로 나타났다
합법 영주권자들은 중단 18%, 기피 19%로 그린카드를 기각당할 것을 우려해 메디케이드를 포기한 것으 로 해석되고 있다
불법체류자들로 보이는 응답자들은 36%가 등록 취소, 42%는 신청을 기피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이민가정에서 새 퍼블릭 차지 규정 때문에 메디케이드 또는 아동건강보험을 대거 포기하게 되면
전체 이민사회의 건강문제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