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오바마 케어의 정부보조가 없어졌어도 월 보험료 급등이나 이용자 급감 등 큰 타격은 없었던 것으 로 나타났다
ACA 등록자들이 120만명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2310만명이나 등록했고 월 보험료의 2배 급등이 아니라 평균 65달러 오른 것으로 연방정부가 밝혔다
ACA 오바마 케어의 확장 정부보조가 지난 연말 종료된 후에 재연장되지 않고 있으나 우려 보다 큰 혼란 이나 타격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CMS 연방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센터에 따르면 2026년도 ACA 건강보험 등록자들은 2310만명으로 집계 됐다
2025년도 보다 120만명이 줄어든 것이지만 무보험자를 첫해 200만명 양산해 낼 것이라는 CBO의 추산 보다는 훨씬 덜 줄어든 것이다
특히 2026년도 ACA에 등록해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미국민들은 정부보조 없이 보험료가 급등할
것이란 우려와는 달리 큰 타격을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MS의 계산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에 적용해 매달 인하받을 수 있는 APTC 정부보조를 받는 비율은 2025
년 92%에서 2026년에는 87%로 5 포인트 줄었다
세제혜택후에 본인이 내는 월 프리미엄은 평균으로 2025년 113달러에서 2026년에는 178달러로 65 달러 늘어났다
분명 본인 부담이 늘어났으나 보험업계나 정치권에서 경고했던 보험료 2배이상 급등은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당파적인 CBO 미 의회 예산국은 정부보조가 사라지면 첫해에만 200만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으 로 경고했는데 그보다는 적은 120만명이 ACA에 등록하지 않은 것이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정부보조가 사라지면 월 프리미엄이 평균 114%, 두배이상 급등할 것으로 경고했 는데 실제 ACA 이용자들로 국한할 경우 한달 평균 65달러 오르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보다는 덜한 타격을 가한 이유는 정부보조가 두가지인데 팬더믹으로 확장된 정부보조만 없어졌을
뿐 대다수 ACA 이용자들이 받아온 기본 정부보조는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종료된 확장 정부보조는 연방빈곤선의 400%인 개인 연소득 6만 3000달러, 부부 8만 5000달러, 4인가정 13만달러 이상의 중상층 또는 고소득층이어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신 대다수 ACA 등록자들은 연방빈곤선의 400%이하로 기본 정부보조는 여전히 받고 있기 때문에
등록 포기와 무보험자 전락, 월 프리미엄 급등과 같은 직격탄은 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