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앞두고 불법투표한 영주권자들 잇따라 체포 처벌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허위로 미국시민권자라고 주장해 유권자 등록을 한후에 실제로 불법투표 한 혐의로 영주권자들이 잇따라 체포되고 처벌받기 시작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조지아에서 영주권자 1명이 불법투표와 형사범죄 혐의로 체포되고 추방절차에 넘겨진데 이어 텍사스

에서 영주권자 6명과 멕시코 국적자 1명이 불법투표했거나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다

연방선거에 투표권이 없는 영주권자들이 고의든지, 실수이든지 유권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대선에서 투표한 기록이 드러나 잇따라 체포되고 처벌받기 시작했다

허위로 미국시민권자임을 주장해 유권자 등록을 한 후에 대선 등 연방선거에서 실제로 불법 투표했거나

우편 등 잠정투표로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영주권자들이 잇따라 체포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시민권자 25만명 내지 27만 8000명이나 유권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지적하고 대대적 인 조사를 지시한 이래 조지아와 텍사스 등에서 실제 불법 투표한 영주권자들이 적발되고 있다

텍사스 북부 연방검찰은 정부양식에서 허위로 미국시민권자라고 주장해 유권자로 등록한 후에 2020년 과 2024년 대선에서 실제로 불법 투표했거나 우편 등 잠정투표로 불법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영주권자

6명과 멕시코 국적자 1명 등 7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텍사스 당국에 체포된 이들은 나이지리아, 멕시코, 인도, 민주콩고 등 국가 출신의 영주권자들로 나타 났다

69세의 인도 출신 영주권자는 DMV 차량운전국에서 거짓으로 미국시민권자로 표기하고 유권자로 등록 한 다음 2024 대선에서 불법 투표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67세의 나이지리아 출신 영주권자는 텍사스 정부 양식에 미국시민권자라고 주장하고 유권자 등록한 후 에 2024 대선에서 투표했다

우편 등 잠정투표하고 이를 발송한 영주권자들도 불법투표 시도 혐의로 체포됐다

이에 앞서 지난주 조지아에서 체포된 바하마 출신 영주권자는 국토안보부 특별수사대 HSI의 수사로

적발됐는데 2020 대선에서 불법투표한 혐의에다가 무장강도, 가정폭력, 경관 폭행 등 다른 형사범죄

혐의까지 드러나 체포됐을 뿐만 아니라 즉각 추방절차에 넘겨졌다

다만 텍사스 주 법무부는 국토안보부 SAVE 시스템에서 불법으로 유권자로 등록한 영주권자들로 의심돼 온 2724명을 전부 조사한 결과 578명은 미국시민권자로 최종 확인돼 유권자 명부에 다시 등재했다고

밝혔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첫째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비시민권자 불법투표 단속에서 투표권이 없는 영주 권자들이 실수로 유권자 등록을 한 것으로 포착될 경우 조사당국에 고의가 아니라 몰라서 잘못 기표한 것을 강력히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잘못 유권자 등록을 했더라도 연방선거에는 절대로 투표하지 말고 유권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할 것 으로 권고되고 있다

일부 주지역이나 로컬 당국이 지역 선거에서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들의 투표를 허용해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선제 말소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실제 연방 선거에서 한표를 행사한 경우가 아니면 선처받을 수 있으나 한번 이민당국에 포착되면

다른 범죄 기록까지 탈탈 털리고 심지어 작은 이민법 위반 혐의가 병과돼 영주권 박탈과 추방령까지

당할 수 있어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적극 대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