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화당이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가 연방대법원에서 위헌판결로 좌초됐으나 원정출산 저지부터
법으로 정하려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입법을 촉구했고 이에 공화당 의원들은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원정 출산 저지 등을 담은 법안을 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서 태어나는 누구나 미국시민이 된다는 수정헌법 14조에 도전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에서 6대 3의 판결로 좌초됐음에도 또다른 입법투쟁에 돌입하고
있다
대통령 행정명령 보다 한단계 높은 출생 시민권을 제한 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하라고 연방의회에 촉구
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국가에 너무나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길고도 다루기 어려운 헌법은 필요하지 않다”면서 “연방의회는 미국에 비싸고
불공평한 것을 끝내기 위한 입법작업을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같은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심각한 도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개헌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입법으로 가능한 분야를 연구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미주리 출신 공화당의 에릭 슈미트 하원의원은 즉각 출생시민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이미 연방하원에는 테네시 출신 공화당의 앤디 오글스 하원의원은 원정출산부터 저지하는 앵커 어웨이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게다가 원정출산은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저지하는 조치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미국 비자를 관할하고 있는 국무부는 한국 등 해외공관에서 미국 출산과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이 주 목적으로 의심되는 임산부에 대해선 6개월 체류가 가능한 B-1, B-2 방문비자를 거부토록 지시해 놓고
있다
미국입국을 심사하는 국토안보부 소속 CBP의 입국심사관들은 출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외국 임산 부의 미국 입국과 체류를 거부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대해 놓고 있다
CBP는 외국 임산부들의 미국 입국을 일괄 차단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체류지와 의료비용 감당 여부,
항공기 티겟 등을 종합 고려해 체류기간을 단축해 부여하거나 입국을 거부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연방법무부는 원정출산을 유치하려는 미국내 조직들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과 수사에 나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