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으로 성전환한 선수들이 여성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로서 현재 금지하고 있는 27개주를 비롯해 각주들에서는 성전환 선수의 여성 경기 참여를 계속 막을 수 있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공화당 보수진영에서 강력히 주장해와 정치문제로 비화됐던 성전환자 들의 여성 경기 출전 금지 조치가 연방 대법원에서 허용되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연방대법원은 30일 회기 마지막 날 판결에서 “각주들은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들이 여성 운동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태어날 때에는 남성이었으나 후일 여성으로 성전환해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간주되더라도 소녀와 여학생, 여성 스포츠에는 여성으로 참여할 수 없게 각주들이 금지시킬 수 있다는 판결이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각주들이 성전환한 운동선수들이 여성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
하는 조치는 미국 헌법상 평등보호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금지를 허용했다
미국내에서는 현재 27개주가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들은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
하고 있다
이로서 27개주를 비롯해 각주들은 앞으로도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들은 여성 스포츠 경기와 팀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금지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27개주가 주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로 금지법을 마련하려는 지역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서 성전환자들에 대한 활동을 놓고 공화, 민주, 보수와 진보로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사회적 논란
거리는 물론 정치 쟁점화되어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하자 마자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들을 여성 스포츠에 허용하는 학교들과 주지역들에 대한 연방지원금을 삭감하는 정책을 펴왔다
곳곳에서 법적투쟁도 벌어져 하급심은 물론 연방대법원의 보혁 구도에 따라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연방대법원의 보혁구도가 6대 3으로 기울어져 있어 최근 13개월 동안 성전환 옹호론자들 은 연방 대법원에서만 6번째 패소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