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원정출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으로 나타났다
입국장에서의 외국인 임산부 제동은 아직 불법일 수 있어 HSI. 국토안보부 특별수사대가 미국내 원정 출산 조직들을 집중 추적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출생시민권 제한조치가 연방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두갈래 중의 하나인 원정출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내부 이메일 지시에서 밝혀졌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국토안보부 내부 이메일 지시에 따르면 원정출산을 중점 수사해온 HSI..국토안보 부 특별수사대에게 Birth Tourism Initiative에 초점을 맞춰 집중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국토안보부의 내부 이메일 지시에서는 외국의 임산부가 미국에서 출산하는 게 아직 불법이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사기와 재정범죄, 조직 범죄 등으로 연방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중점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서 태어나면 모두 미국시민이 된다는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아직은 불법체류 부모 들이나 원정출산에 따른 자녀들의 자동 시민권 취득을 불법으로 가로막을 수는 없으나 원정출산을 위한
사기와 재정범죄, 조직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대대적으로 추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원정출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경우 공항에서 입국하는 만삭의 외국인 임산부 를 제지할 수도 있고 원정출산 사업체를 중점 수사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정출산이 아직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입국장에서 CBP 입국심사관들이나 ICE 이민단속요원들이
외국인 임산부를 제지하는 방식은 무리수가 될 것이 분명해 실질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
그 대신 캘리포니아와 뉴욕시, 플로리다, 하와이 등지에서 성업중인 원정 출산 관련 업체들에 대한 대대 적인 추적과 수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정 출산을 바라는 외국인 임산부들에게 수만달러나 받고 모집해 산달이 임박해지면 미국에 들어오게 한 다음 출산과 산후조리, 자녀의 시민권 취득 등을 원스톱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사기와 재정범죄, 조직범죄로 처벌함으로써 원정 출산에 제동을 건다는 계획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원정출산 대대적인 단속 계획이 보도되면서 원정출산 규모를 놓고 해묵은 논쟁이 재현 되고 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2024년 한해 미국에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어머니에게서 출생한 신생아들 이 9500명으로 집계했다
이에비해 이민제한 단체인 CIS(이민연구센터)는 2023년 한해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신생아들이 7만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두가지 주장 가운데 CDC와 CIS의 추산치에서 평균을 내더라도 원정출산에 따른 미국시민권 취득자들 은 한해 미국 출생아 350만명에서 2% 이하에 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