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CBP 이민단속 셧다운 영향없이 지속 전개 이민서비스국은 이민 수수료 운영해 업무 중단 없어 연방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민단속이나 이민수속은 대부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ICE와 CBP는 필수인원들로 분류되어 있는데다가 BBB 법에 따라 충분한 예산을 배정받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있고 USCIS 이민서비스국은 99% 이민수수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7년만에 […]
Category: 이민뉴스
트럼프 이민사기 본격 조사 ‘사기결혼, 허위문서제출, 공적부조 부정이용’
이민서비스국 이민사기 집중 추 적 새 정책 메모로 지시 사기결혼, 허위진술 또는 가짜문서 제출, 공적부조 부정이용 트럼프 행정부가 사기결혼부터 허위 문서제출, 공적부조의 부정사용 등을 이민사기로 규정해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민사기 행위로 포착되면 신청자는 모든 이민혜택을 기각, 금지당하고 스폰서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까지 처벌받는데 고의성까지 드러나면 최대 25만달러의 벌금과 5년 내지 10년의 징역형까지 처해지게 된다 합법이민 […]
트럼프 취임이래 이민법원 적체 45만건이나 줄였다 ‘신규 급감하고 신속 기각 때문’
이민법원 적체 획기적 감축 강조 불구 실제는 졸속 처리 때문 국경체포 급감으로 신규이첩 급감, 이민판사들 무더기 기각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래 이민법원에 계류돼 있는 적체건수를 45만건이나 대폭 줄여 신기록을 세웠다고 연방 법무부가 발표했다 그러나 이민변호사들과 이민단체들은 불법입국자들이 급감해 신규 이첩건수가 대폭 줄어든데다가 이민 판사들이 신속 기각하는 사례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상 최대 […]
트럼프 취임이래 불법체류자 200만명 미국 떠났다 ‘강제추방 40만, 자진출국 160만’
백악관, 국토안보부 첫 8개월만에 불체자 200만 떠나 첫해 추방목표 달성 공식화 2라운드 ICE 요원 5천명에서 1만 5천명으로 3배 증강으로 체포추방만으로도 백만이상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래 불법체류자 200만명이 미국을 떠났다고 톰 호먼 국경총수가 밝혔다 강제 추방이 40만명을 넘었고 160만명은 스스로 미국을 떠나 200만명이 줄었으며 ICE 이민단속요원이 3배로 증원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급감할 것으로 호먼 국경총수는 자신했다 […]
동행 없는 미성년 이민아동 추방 못한다 ‘미국내 30만명 이상’
트럼프 나홀로 이민아동 행방묘연 30만명 추적중 연방법원 추방하면 아동보호법 위반 제동 부모 또는 성인의 동행 없이 나홀로 국경을 넘은 미성년 이동 아동들을 추방할 수 없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임 행정부 시절 대거 미국 입국과 석방을 허용하는 바람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성년 나홀로 이민아동 들 30만명이상을 추적해 귀국시키려는 작전을 펼쳐왔는데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
미국 H1B 비자 10만달러 신청비로 신청자 미달사태 빚나 ‘소기업 포기하고 대기업 축소’
30대 대기업 8만 5천개중 40%인 3만 4천개 사용, 이들 내년 신청시 대거 축소할 듯 창업자, 소기업들은 포기 불가피, 8만 5천개에 미달하면 추첨 불필요, 선발제 전환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신규 신청자들에게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하고 추첨제를 선발 제로 바꾼다고 공표해 연간 쿼터인 8만 5000개에도 미달하는 사태를 빚을지 주목되고 있다 창업자들이나 소기업들은 대거 포기하는데다가 H-1B 비자의 […]
트럼프 합법이민 전면 개편하나 ‘메리트 능력제 영주권 재부상’
JP 모건 체이스 다이먼 CEO “트럼프에 메리트 시스템 전환 간청중” 1기 때 메리트 시스템 추진-학력, 연봉, 영어 등 점수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에 10만달러, 골드카드 영주권에 100만달러를 부과하는 새정책에 이어 메리트 베이스드 시스템, 즉 능력제 영주권 제도로 전환하는 합법이민 제도의 전면 개편까지 추진 할지 예의주시 되고 있다 미국 최대 은행인 제이피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
미국민 ‘불법이민 반대 여론 높은 반면 합법이민 유지 여론 높아졌다’
불법이민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부담이 경제기여 보다 높아 합법이민 경제성장에 주요 60%, 합법이민 현수준 유지 과반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체포추방 작전에 이어 합법이민까지 통제하고 나섰으나 합법이민 을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민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민들의 과반이상이 합법이민자들이 미국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대답해 지난해 보다 10포인트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민들의 다수는 […]
트럼프 불법체류자 출신국 아닌 제 3국 추방 급증 ‘8100명, 수용국가 60여곳으로 확대’
최근들어 아프리카 가나, 르완다 등지로 다른 나라 출신들 제 3국 추방 사전 합의국가들 13개국에서 64개국으로 급증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제 3국 추방을 급증시키고 있다 7월말 까지 10여개국가로 8100명을 제 3국 추방했으나 합의한 국가들이 60여개국으로 급증해 앞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중미나 아프리카 국가들로 보내는 […]
트럼프 새 합법이민 통제로 올해 영주권 발급 40만개로 반감 예고
H-1B 10만달러, 골드카드 취업영주권 100~200만달러 내야 CBO 올해 영주권 발급 40만개로 절반이하, 노동력부족, 경기둔화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신청자들에게 H-1B 비자는 10만달러, 골드카드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에는 개인 100만달러, 스폰서 회사 200만달러씩 부과하면 올해 취업비자와 영주권 발급이 절반이하로 급락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첫해에 발급하는 그린카드는 통상적인 한해 100만개에서 40만개로 절반이하로 급감해 미국의 고용과 경제에도 직격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