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추방된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도 민간 컬렉션 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최대 18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1차로 이미 추방된 불법체류자 6만 6300명에 대해 4억 2300만달러를 추적 추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경고하고 막대한 벌금을 피하는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이래 올 7월 16일까지 1년 반동안 불법체류자 10만 3000명에게 840억달러 의 벌금을 부과하고 컬렉션에 돌입했음을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미 미국서 강제 추방된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선 막대한 벌금을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1차로 이미 추방된 불법체류자 6만 6300명에게 4억 2300만달러의 벌금을 해당국에 서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트럼프 행정부는 극히 이례적으로 외국에서 불법체류자 벌금을 추적하고 추징하는 작업을 벌이기 위해
두곳의 민간 컬렉션 회사와 900만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추방된 과거 불법체류자들의 집 사진과 유틸리티 빌, 고용 기록 등 신상정보를 계약한 컬렉션 회사에 넘겨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도록 맡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종 추방령을 받은 날로부터 하루에 998달러씩 최대 5년치로 대략 180만달러의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외국에서 과거 불법체류 기록을 근거로 막대한 벌금을 부과해 놓고 이미 추방당한 사람 들을 대상으로 추적과 추징에 얼마나 성공할지, 찾아내도 추징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흔할 것으로 보여
실효성이 있을지 등은 큰 의문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추방된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외국에서 끝까지 추적해 막대한 벌금을
추징하겠다는 방안은 실효성 보다는 자기 추방을 유도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들이 CBP HOME 앱을 이용해 자기추방을 선택하고 스스로 미국을 떠나려
한다면 무료 항공권과 출국 보너스로 1인당 3000달러씩으로 올려 지급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특히 자기 추방을 선택해 당국에 신고하고 미국을 떠난 불법체류자들은 상당한 벌금을 탕감해주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들이 엄청난 벌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자기 추방, 자진출국을 선택하도 록 강하게 독려,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2기 들어 1년 반 동안 추방된 불법체류자들이 강제 추방 60만 5000명, 자기추방
220만명을 포함해 280만 5000명이라고 밝혔으나 CBP HOME 앱을 통해 신고해 벌금까지 탕감받는 경우는 아직도 낮은 비율로 풀이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