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백악관이 첨단분야의 과반이나 차지하고 있는 국제유학생과 외국태생 인재들을 대폭 억제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국제유학생들의 체류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고 H!B 전문직 취업비자와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10만달러 의 수수료나 보증금을 부과하려는 정책은 모두 외국태생들의 의존도를 대폭 축소하려는 트럼프 정책의
일환으로 백악관 과학기술국이 시사했다
트럼프 백악관이 미국의 학계나 경제기술계 등의 판단과는 정반대로 첨단분야에서도 국제유학생, 외국 태생 인재들을 대폭 억제하는 정책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백악관 과학기술 정책국은 최근 ‘미국의 과학적 발견 역량 재건’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트럼프 행정부 가 STEM 등 첨단분야에서 지나친 국제 유학생, 외국 인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태생들로 채우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백악관 과학기술 정책국은 “미국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국제 유학생들을 교육훈련 시키고 있다”면서
“그러나 외국 정부들은 이들을 영입해 미국과 경쟁하는 체제를 구축하면서 심지어는 미국의 첨단기술을
빼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 과학기술 정책국은 “이에 따라 국제유학생과 외국태생 인재들을 대폭 제한하고 미국태생들이 이를 채우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 유학생, 외국인재 억제 정책은 이미 착수된 것으로 백악관 과학기술 정책국은 밝혔다
국제유학생들의 미국 체류기간을 무기한에서 4년으로 제한하는 새 규정을 9월부터 적용하게 된다
법적소송에 걸려 있으나 H-1B 전문직 취업 비자 신청자들 중에 외국서 미국에 오려면 10만달러의 수수 료를 지불토록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부과하지 못하고 있으나 10만달러나 지불하고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스폰서 하려는 미국회사 들은 수개월간 85명에 그치는 등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공적 부조를 받으면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겠다는 퍼블릭 차지 규정이 9월 18일부터 발효시행돼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미국이민도 포기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더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영주권 신청자들에 10만달러의 보증금을 납부하는
새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메디칼 닥터, 의사들의 경우 25%인 4명중 1명이 외국에서 수련 받은 것으로 전국과학재단은 밝혔다
미국 의학대학원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국제 유학생들은 2%에도 못미치고 있다
STEM 즉 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들로 석박사들의 40%나 국제유학생들로 집계되고 있다
컴퓨터 과학, 수학, 엔지니어링 등 첨단분야 박사들만 보면 국제유학생 비율이 50%로 더 올라간다
미국의 역대 행정부와 학계, 경제기술계는 이구동성으로 미국 학생들이 공부하기 어려운 첨단분야를 외면하고 있어 국제유학생, 외국인재들로 채우고 있으며 이는 결국 미국의 첨단분야 창업과 사업, 혁신 개발을 지탱해주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여기에도 적용해 미국에서 상당한 혜택만 누리고 고국으로 돌아가 미국에 칼을 겨누게 되는 국제유학생, 외국인재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이고 미국태생들이 주도 하는 체계로 바꿀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