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정책 가운데 신속 추방은 허용받은 반면 법원 체포는 제동이 걸리는 등 연방 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고 있다
연방항소법원의 판결로 국경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서 이민법원 청문회 없이도 신속 추방을 계속 할 수
있게 된 반면 일반 법원과 이민법원에서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정책은 상당수 잇따라 소송에 걸리고 연방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고 있으며 결국 미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확정되고 있다
이번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두가지 주요 이민단속 정책이 엇갈린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 추방 정책은 연방항소법원에서 허용받은 반면 미 전역에 있는 법원에서 체포하는 이민 단속은 중지하라는 연방지법의 명령을 받았다
워싱턴 디씨 소재 연방 항소법원의 3인 패널은 2대 1의 결정으로 연방지법의 금지 판결을 파기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 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서 이민법원의 청문회 없이도 신속 추방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고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항소법원 판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줘 핵심 무기인 신속 추방 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국경지역에서 체포되는 불법체류자들만 이민법원의 청문회 없이도 신속추방 하던 정책을 미 전역으로 확대해 시행해왔는데 연방지법에선 제동이 걸렸으나 연방 항소법원에서 다시 승리를 거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해에 불법체류자 100만명 이상을 추방하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에는 수년이
걸리는 이민법원의 재판절차 없이 신속 추방하는게 필수라는 판단으로 최대한 신속추방에 가속도를
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있는 외국태생 140만명은 이미 법원 의 적법 절차를 마친 추방대상들 이므로 이들부터 신속 추방하는 작전을 전개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항소법원이 신속 추방을 다시 허용함에 따라 이민법원 절차를 마친 최종 추방령
무시자 140만명과 이민판사들이 대거 기각 또는 종결처리하고 있는 피난민 신청자와 TPS 임시보호신분 종료자 200만명부터 신속 추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나 논란을 겪어온 법원에서의 체포는 금지당하게 됐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지법의 케이시 피츠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정책을 변경하기 전에 신중한 평가작업을 거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어겼고 애매모호한 결정과정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며 미전역 에서 일반 법원은 물론 이민법원에서 출두하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뉴욕시에서 이민법원 출두자들을 체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으나 그 지역에만 적용됐는데 이번 판결은 미 전역에서 ICE가 법원에 출두하는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체포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건 것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