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중소기업론을 차단한다며 합법 영주권자들까지 중지시키고 있어 이민사업가들의 창업과 사업을 가로막아 미국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10억달러 이상의 이른바 유니콘 기업들 가운데 59%가 이민자들에 의해 창업됐고 80%나 이민자를 창업 또는 최고경영자로 두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특성을 감안할 때 영주권자들에 대한 중소기업론 중지로 큰 차질 과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초부터 SBA 중소기업론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미국 시민권자 들로 전격 제한해 시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SBA 중소기업론을 신청할 때 사업체가 오직 미국 시민권자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업체 임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불법체류자들은 물론이고 영주권자들도 중소기업론울 신청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3월 9일자 발표에서 한해에 중소업체에 제공한 융자금 가운데 절반정도가 불법체류자 들이 소유하고 있는 업체에 융자된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시민권자들에 한해 융자 신청 자격을 제한했다
중소기업청이 인용한 자체 감사결과 2024년 한해 78만 3000달러의 SBA 론을 승인했으나 그중에 무려
49%는 불법체류자들에 의해 소유하고 있던 업체로 나타났다고 공표한 바 있다
문제는 미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불법체류자 업체들에게 중소기업론을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댔으나
중지 대상에 합법 영주권자들까지 포함된 것이다
영주권자들도 돈을 벌어 세금을 내고 있는 납세자들인데 확실하고 저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융자인 중소기업론을 차단당하게 된 것이다
특히 영주권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새로운 사업체를 창업할 때에는 무엇보다 가장 확실하게 저리로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론이 중지되면서 불안하고 고금리의 융자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졌다
이 때문에 영주권을 받자 마자 창업이나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려는 초기 이민자들에게는 첫걸음부터
막히거나 아예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NPR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는 미국의 스몰 비즈니스에서 대기업까지 창업과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이민비즈니스에 상당한 타격 을 가하고 결국 미국경제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자산 10억달러 이상을 가진 이른바 유니콘 기업 들 가운데 59%나 이민자에 의해 창업됐거나 공동창업 된 것으로 미국정책을 위한 전국재단이 밝혔다
또한 이민자들이 한명이상의 창업주나 최고경영자 CEO를 맡고 있는 기업들은 80%에 달하고 있다
스페이스 X의 상장으로 세계 최초의 1조달러, 트릴리어네어가 된 일론 머스크, 두번째 부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구글의 공동 창업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등이 모두 이민자 출신 사업가들이다
이로 미루어 영주권자들이 창업이나 사업에 첫발을 내딛고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첫번째 자금을 불법체류자 단속의 일환으로 차단함으로써 이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망쳐 놓는 것은 물론 미국
경제의 창업과 사업, 나라경제,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