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I-485 영주권 수속을 대다수 중지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에 이민수속자들의 질문들이
쇄도하고 있으나 이민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어떻게 실행하는지 지켜보자고 권고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의 심사관들이 새 지침에 따라 대다수에게 본국 귀국을 요구하게 되면 소송이 가능해 지고
무효 판결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영주권 수속을 포기하고 귀국하는 등 섯부른 행동은 자제하고 수주간 추이를 지켜 보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1965년 개정된 이민국적법에 따라 60년 넘게 시행돼온 AOS(Adjustment of Status: 이민 신분 조정)을 대다수에게 중지하는 새 정책을 발표하자 이민수속자들이 불안과 혼란에 휩싸여
갖가지 질문들을 쏟아 내고 있다고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전하고 있다
대다수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이에 대해 “이민서비스국 심사관들이 새 지침을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보아 야 대응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민수속을 포기하고 귀국하는 등의 결정을 내리지 말고 수주,
수개월 동안 지켜 보자고 답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내 이민수속자들은 첫째 비자블러틴에서 자신이 영주권 번호를 받을 차례가 됐을 때 I-485 이민신분
조정 신청서, 일명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지, 아니면 일단 기다려야 할지를 묻고 있다
둘째 이미 I-485를 제출한 영주권 수속자들도 새 지침에 적용돼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를 다시 신청 해야 하는 지 걱정하고 있다
셋째 해외여행을 피해야 하는지 등 주의사항들을 묻고 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은 답변은 대체로 Wait and See, 지켜보기 라고 NPR 등 미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이 새 정책 가이드 라인을 지난 5월 22일 공표했으나 이민서비스국 심사관들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보아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서비스국 심사관들이 계류중이거나 새로 제출한 I-485에 대해 와병 등 특수한 사정이 아닌한 대부 분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통보해 오면 광범위한 실행으로 보고 각계에서 강력히 맞대응하게 될 것으로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강조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에 계류중인 I-485만 해도 가족영주권 54만, 취업영주권 17만 등 71만건에 피난민, 쿠바
출신들까지 포함하면 124만건이나 밀려 있어 이민국이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곧 판명날것으로 보인다
지켜보기 과정에서 요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숙지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미성년 자녀 등은 미국내 수속시 불법체류 신분일지라도 본국에 가지
않고 미국에서 그린카드를 받아왔는데 새 지침에 따라 미국을 떠나면 불법체류 기록으로 3년내지 10년 이나 미국에 다시 올 수 없으므로 섣불리 미국을 나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는 드물게 이민의도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에 계속 머물면서 I-485를
제출하더라도 그에 따른 워크퍼밋 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본국 귀국이나 기각시에 대비해 취업비자를 계속 유지하라고 권고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이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파악하는 대로 이민신청자들, 미국업계들, 이민옹호단체 등에서 연방법원에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61년째 실행해온 AOS 이민신분조정을 이민국 가이드 라인으로 중지시키는 것은 이민법에 어긋나는 위법 판결을 받아 무효화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