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금융기관들에서 고객들의 이민신분을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나서 불법체류자들의 은행 계좌 보유와 신용카드 사용, 자동차 할부, 주택 모기지 등 모든 금융거래를 막으려는 강경 조치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은행계좌들에 대해 이민신분 확인을 의무화 하려다가 업무부담 가중을 이유로 불법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부터 확인토록 했으나 불법체류자들의 ITIN 번호 사용부터 차단해 모든 금융 거래를 막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침내 불법체류자들의 모든 금융거래를 전면 차단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미국을 떠 나도록 압박하겠다는 강경한 이민금융 정책을 가동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자로 ‘미국 금융시스템의 신뢰성 회복’에 관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새로운 행정명령은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의 이민신분을 확인하도록 즉각 의무화시키려던 방안에선 다소
완화한 것이지만 타겟으로 삼은 불법체류자들의 모든 금융거래를 막는 파급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
새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재무부가 60일안에 시행할 가이드 라인, 시행 지침에 따르면 첫째 은행을 비롯 한 금융기관들은 불법 금융거래로 의심되는 케이스들부터 이민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규 고객은 물론 기존 고객들에 대한 이민신분 확인을 전면 요구할 경우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불만을 샀는데 새로운 방안은 전미은행가 협의회 로부터 찬성 지지, 협력을 얻어내고 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의무화를 피하면서도 불법 금융거래 위험을 감지하면 금융기관들이 이민신분을 확인하고 당국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체류자들의 모든 금융거래를 차단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 행정명령과 가이드 라인에서 불법체류자들의 금융거래 자체를 불법행위 로 간주하고 있어 금융기관들이 불법체류자들부터 포착해 내고 이민단속에 협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번 새 이민금융 차단 조치로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불법체류자들은 은행계좌 개설과 보유부터 신용 카드사용, 자동차 할부금융, 주택 모기지 등 거의 모든 금융거래를 차단당하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셋째 불법 금융거래로 분류되는 경우들을 보면 ITIN 번호를 사용해 체류신분이 없는 것으로 의심되는 고객 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불법체류자들은 현재까지 소셜 번호 대신 세금보고 등에 사용할 수 있었던 ITIN(개인 납세자 번호)를 사용했다가는 불법체류자로 단속되는 곤경에 빠지게 된다
IRS 국세청은 이번호를 도입한 이래 3100만개의 ITIN 번호를 발급했으나 3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 화 하고 있어 현재는 500만개 정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금융거래시 외국서류 사용 등도 불법금융활동으로 의심해 집중 추적하도록 요구하고 IRS 국세청은 불법체류자들도 원천징수 당하는 페이롤 택스, 즉 급여세를 탈세하거나 비밀 계정을 운영하는 경우를 중점 포착해 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