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피난민들에게 부여했던 TPS 임시보호신분과 페롤 일시 체류허가 프로그램들을 잇따라 종료시키고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결까지 받아 250만명이나 미국서 내보내는 초대형 추방작전에 본격 나서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베네수엘라 출신 35만명에 대한 TPS 종료를 허용한데 이어 하이티 출신 35만명에 대한
TPS 종료도 허용쪽으로 기운 것으로 계기로 모든 TPS와 인도적 패롤을 전부 종료시키고 250만명에게
순차적으로 출국령을 내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들을 한해에 100만명이상 추방하겠다는 핵심 이민정책 보다 더 큰 규모로
모든 TPS 임시보호신분, 인도적 패롤 일시체류허가 프로그램들을 종료시키고 250만명이상 미국서 내보 내려는 초대형 추방작전에 돌입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7개국 이재민들 130만명에게 부여했던 TPS 임시보호신분 조치들과 140만명에게
허가했던 인도적 패롤을 모두 종료시키고 있는데 연방법원들에 의해 제동이 걸렸으나 연방대법원에서
허용받기 시작해 250만 초대형 추방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첫째 연방대법원이 보수우위 구도대로 TPS와 인도적 패롤을 모두 종료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잇따라 들어주고 있다
하이티 출신 이재민 35만명과 시리아 난민 6000명에 대한 TPS 종료를 심리한 연방대법원은 보수우위
구도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줘 TPS 종료를 허용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두차례로 나뉘어 있는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 35만명에게 부여해 온 2023년의 TPS를 종료할 수 있다고 허용한 판결을 내렸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17개국 출신 130만명에게 부여해온 TPS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들을 잇따라 종료 하고 연방대법원의 최종 허용판결을 받는대로 미국에 떠나라는 출국령을 내리고 있다
가장 큰 규모는 베네수엘라 출신들도 2차례에 걸쳐 60만명을 넘고 있다
베네수엘라 출신 피난민들은 2023년 TPS로 35만명, 2021년 TPS로 25만명이 임시보호신분을 부여
받아 무려 60만명이나 미국에 거주해 왔는데 그중에 35만명이 먼저 임시보호신분을 잃고 미국을 떠나 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그 다음이 하이티 출신 이재민들로 35만명이 곧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TPS 임시보호신분을 상실하고 미국을 떠나야 하는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17만명, 온두라스 7만 2000명 등 중남미 출신들이 중대 위기에 빠져 있다
전쟁으로 미국에 피난온 우크라이나 출신 10만명, 아프카니스탄 1만 2000명, 시리아 6000명 등도 곧
TPS의 종료로 미국을 떠나도록 출국령을 받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셋째 주로 바이든 시절 부여했던 인도적 패롤, 일시체류허가로 크게 두가지 프로그램으로 140만명이
미국서 나가야 하는 운명을 맞고 있다
CHNV 즉 쿠바, 하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4개국 출신 53만명에 대한 패롤은 이미 종료됐는데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시행되지는 않고 있으나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 최종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거주해온 4개국 출신 53만명 중에서 하이티 출신들이 21만 1000명으로 가장
많고 베네수엘라 출신 11만 7000명, 쿠바 출신 11만명, 니카라과 출신 9만 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시절 2년간 운용됐다가 트럼프 출범 첫날 폐쇄된 CBP ONE 앱을 통해 일시체류를 허가받고 미국 에 들어와 피난민 신청 수속을 밟고 있는 중남미 출신들만 해도 90만명이나 되는데 이들도 해당 앱과
플랜을 폐지해 버려 이미 미국을 나가라는 출국통보를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 작전으로 한해에 100만명 이상 강제추방하고 200만명 이상 자기추방, 자진 출국 시키려 유도하고 있다
동시에 초대형 추방 작전을 벌일 대상으로 TPS 임시보호신분자 130만명, 인도적 패롤 일시체류허가자
140만명을 잡고 최소 250만명이나 미국서 내보내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