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더 조용하지만 불안케 하는 새 이민전략을 선택해 불법체류자들의 살곳, 일할 곳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이민전략으로 2월부터 혼합가정을 포함해 8만명이나 공공주택에서 강제 퇴거시키 고 있고 트럭커 20만명의 CDL 운전면허를 박탈하고 있으며 일터 급습도 다시 강화할 채비를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들을 최대한 체포 추방하기 위한 새로운 이민전략으로 떠들석하고 충돌사태 까지 빚어온 대도시들의 길거리 무차별 단속을 중지하고 조용하지만 더 불안하게 만드는 살 곳, 일할 곳
집중 단속으로 일대 전환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1월말 미네소타에서 벌어진 미국시민 2명의 총격사망 사태로 트럼프 2기 2년차인 올해 이민정책 전략 이 대폭 바뀌었다
마크웨인 멀린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은 “길거리 급습과 시위대와의 충돌 등으로 이민단속이 매일 헤드 라인 뉴스로 장식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대 전환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전략은 더 조용하지만 더 불안케 하는 전략으로 일대 전환한 것 으로 뉴욕 타임스는 평가했다
불법체류자들이 더 이상 미국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도록 살곳, 일할 곳 등을 집중 단속하는데 새로운
이민전략이라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첫째 불법체류자와 합법체류자들이 섞여 있는 혼합가정에게도 공공혜택을 금지시켜 2월부터 8만가구를
전국의 공공주택에서 강제 퇴거 시키고 있다
8만 가구에는 부모들이 불법체류자이지만 미국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자 자녀들이 3만 7000명이나 포함 돼 있다
둘째 장거리 물류 수송을 맡아온 트럭커 들 가운데 영어를 못하거나 이민신분이 확실치 않은 20만명의
CDL 운전면허를 박탈하고 있다
트럭커에서 쫓겨나는 운전자들 중에는 불법체류자들은 물론 합법 거주자들이지만 피난민 신청자, TPS
임시보호신분자 또는 페롤 일시체류허가자, DACA 수혜자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셋째 이민신분이 불확실한 외국인들은 물론 영주권자들 까지 SBA 중소기업론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민신분이 불확실하면 정부론으로는 창업이나 사업을 하는 길을 막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넷째 직장을 급습하는 일터 급습을 다시 확대하겠다고 강조해왔는데 업종별로 비수기에 주로 급습하는
전술을 펼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불법체류자들의 금융거래를 막기 위해 은행계좌 개설자들의 미국
시민권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더 조용하지만 더 불안케 하는 새이민전략은 불법체류자들이 미국에서 더 이상 생활 하기 어려워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첫해 한해동안 불법체류자들을 300만명이나 미국서 내보냈는데 그중 220만명이 자기추방, 자진
출국자들이라고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