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드 소지자, 영주권자들은 가능하면 해외 여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령이 발령되고 있다
미국 입국장에서 전산처리된 과거의 경범죄나 6개월 이상 해외거주 등 이민법규 위반까지 끄집어내
구금하고 그린카드까지 박탈시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영주권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해외 여행을 하지 말고 미국에 머물러야 한다고 적색경고가 나오고 있다
영주권자들이 해외 여행을 갔다가 미국에 되돌아 올 때 입국심사장에서 전산처리된 과거의 경범죄 기록 이나 6개월 이상 해외 거주와 같은 이민법규 위반 등으로 구금되고 심지어 그린카드까지 박탈되는 사례 가 속출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가 전한 사례에 따르면 멕시코 출신 74세의 영주권자는 텍사스 남부 입국심사장에서 무려 30년전 무기소지 혐의로 처벌받은 기록이 나타나는 바람에 체포돼 구금됐다
이 영주권자의 변호인에 따르면 그는 수차례 멕시코를 방문했고 10년짜리 영주권 카드를 세번이나 갱신 할때에는 한번도 오래된 처벌기록이 문제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구금당했다고 토로했다
이 영주권자는 자신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갱신할 때에 과거의 범죄처벌 기록을 이민당국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번에 구금된 것으로 변호인은 개탄했다
또다른 멕시코 출신 영주권자는 2019년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이번에 멕시코를 방문하고 미국에 귀환하 려다가 입국심사장에서 체포되고 구금됐다
이 영주권자는 페인트 사업을 하던 2004년 사다리를 돈내지 않고 가져간 절도혐의로 경범죄로 처벌받았 는데 2019년 영주권 신청시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번에 구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변호사들은 국토안보부가 지금은 지역정부의 형사기록까지 접근할 수 있고 이를 산하 이민당국들과
TSA 등과 공유하고 있어 오래되고 가벼운 처벌기록까지 끄집어내 영주권자들을 구금시키고 경우에 따라 서는 그린카드를 박탈시키려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국토안보부가 지역 형사기록까지 접근할 수 있는 지역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적극 협력해온 플로리다와
텍사스 출신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형사기록과 이민기록을 디지털 포렌식과 AI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로 정밀 추적해 놓고
본격 적발해 내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다
국토안보부가 문제삼고 있는 사유들을 보면 수십년 지난 가벼운 처벌 기록으로도 일단 정밀 추적대상 으로 삼고 있다
당시에 경범죄로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기각된 경우 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나 갱신시 이민당국 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세금탈루와 같은 IRS 국세청 기록도 국토안보부와 공유돼 문제 대상으로 포착되고 있다
영주권자들이 재입국 신청서 등으로 사전에 허용받지 않고 6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했을 경우 영주의사 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 불이익을 당할 여지가 커졌다고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