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민개혁 3대 전략 ‘하원 당론 이민법안 놓고 트럼프 공화당 수용 가능한 방안 찾는다’

2027년 새해 1월 3일부터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장악하는 민주당이 타협 의사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민개혁법안을 성사시키기 위한 이민개혁 전략에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 상하원에서 이민개혁에 앞장설 중진 의원들은 연방하원에서 과반이상의 지지를 받아온 아메리칸 드림 앤드 프로미스 액트를 내세우고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의 지지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는

구제조치 방안을 찾겠다는 전략을 내비치고 있다

새해 1월 3일 개원하는 120차 연방의회 회기부터 2년간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장악하는 민주당이 유권자들의 요구를 수렴해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 새해벽두부터 밀어부칠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유권자들이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트럼프 공화당의 재앙적인 정책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워싱턴의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했다고 평가하고 생활비 낮추기와 이민개혁 등을 핵심 추진과제 로 설정하고 있다

그가운데 이민개혁은 라티노와 아시아계 등 이민자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핵심 요구사항이고 향후

대선과 중간선거의 승패를 계속 판가름할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구호가 아니라 트럼프 공화당과의 초당적 타협을 통해 반드시 성사시킬 수 있는 전략에 부심하고 있다

이민개혁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민주당 상하원의원들이 거론하고 있는 이민개혁 전략은 첫째 연방하원

에서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해 과반이상의 지지를 받아온 이민개혁법안을 트럼프 공화당에게 제시하고

타협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개혁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이민개혁법안은 연방하원에 이미 상정돼 222명이나 지지서명한 아메리칸 드림과 약속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과거에서 수차례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적이 있는 아메리칸 드림과 약속법안은 민주당 실비아 가르시아 하원의원이 상정하고 민주당 219명, 공화당 2명 등 221명의 코스폰서를 두고 있어 하원의원 435명의 과반을 넘는 222명이나 지지하고 있다

아메리칸 드림과 약속법안에서 눈에 띄는 구제조치는 DACA 수혜자, TPS 임시보호신분자 등 가운데 대학 2년 수료나 미군 2년 복무 , 취업 3년 등 조건을 갖추고 신원조회를 통과하면 10년짜리 조건부 영주권 을 제공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둘째 이민개혁법안을 토대로 공화당내에서도 이민개혁에 적극적인 개혁파, 온건파, 중도파 상하원의원 들을 적극 동참시키게 된다

마지막으로 상원문턱까지 넘었던 이민개혁법안은 13년전인 2013년인데 양당의원 4명씩으로 구성된

초당파 이민개혁 8인방이 주도해 성사된 바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공화당 지지 의원들과 손잡는 전략을 펴게 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 중에서도 조시 하울리,짐 뱅스, 버니 모레로, 에릭 슈미트, 리자 머코우스키, 존 커티스, 토드 영 상원의원 등이 민주당과 협력한 바 있는 중도파, 온건파, 타협파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은 알래스카까지 승리하면 연방상원에서 56대 44로 크게 앞서게 되며 공화당 상원의원 4명만

잡으면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게 되고 67명까지 11명을 붙잡으면 트럼프 비토마저 일축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도 잃어버린 라티노와 아시아계 표심을 되돌리려면 이민개혁을 완전 외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양당 의원들이 지지하고 대통령 서명까지 가능한 구제방안을 협상을 통해 타결 짓는다는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연방의회는 모두 포괄이민개혁에 무엇을 담을지, 어떤 법안이 수용가능한지를 오랫 동안 논의해왔고 작동 가능한 이민개혁법안을 이른시일내 마련할 수 있어 트럼프 2기 임기와 120차

민주당 의회 회기안에 수십년 동안 겉돈 이민개혁에 성공할지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