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패배해 민주당에 의회 다수당을 빼앗기더라도 초강경
이민정책을 강행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미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과 합법이민제한 정책을 밀어 부쳐 왔고 2400억 달러의 막대한 이민단속예산을 이미 승인받아 놓고 있어 앞으로도 의회 승인 없이 행정파워 만으로 초강경 이민 정책을 강행할 수 있고 민주당 법안은 모두 비토해 거부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중간선거와 마찬가지로 11월 3일 선거에서 의회 다수당을 민주당에게 빼앗길 것에 대비해 초강경 이민정책을 비롯한 핵심 정책은 의회 승인 없이 행정파워, 비토 파워만으로
지속 강행한다는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밝히고 있다
백악관에서 이민정책을 주도해온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 예산 책임자인 러셀 보우트 예산관리실장,
윌 샤프 법률고문은 최근 수개월간 숙의를 갖고 중간선거 패배시에도 트럼프 핵심정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이들이 마련한 비상 대책은 대통령의 행정파워와 비토파워로 적극 대처하고 물러섬 없이 핵심정책들을
강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자신은 비토 대통령이 될 것으로 천명하고 있다
민주당이 상하원 또는 하원을 장악하고 법률로 자신의 정책에 제동을 걸려 할 경우 모두 비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다짐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상하원에서 모두 3분의 2의 찬성 을 끌어 모아야 대통령 비토를 오버라이드, 일축시킬 수 있는데 현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나친 이민단속에 제동을 걸고 막대한 이민단속 예산을 삭감하며 합법이민은 확대하는 등의
이민법들을 추구할 수 있으나 상하원에서 가결해도 대통령 비토를 일축시킬 3분의 2 지지는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공화당 의회에서 두차례에 걸쳐 이민단속 예산을 1700억달러와 700억달러 를 승인받아 놓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민주당 의회의 도움 없이도 초강경 이민단속은 지속 수행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연방예산 결정권을 갖게 될 민주당 하원이 이민단속 예산의 대폭 삭감을 추진할 게 분명하지만 1차에선
비토하고 추후에나 다른 사안과 주고 받기 할 경우 소폭 감액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셋째 트럼프 2기 첫 2년동안이나 이미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초강경 이민정책을 실행해 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행정파워만으로 초대형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과 합법이민제한정책 은 흔들림 없이 강행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의회와 무언가 거래를 하려 타협할 때까지는 초강경 이민정책은
큰 변화나 완화 없이 휘몰아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