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ACA 오바마 케어에 사기 등록한 76만명에 대해 정부보조를 박탈하고 41만 5000명에 대해선 이민신분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미 혜택받은 정부보조가 박탈되면 연간 수천달러 이상 보험료를 징수받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ACA 오바마 케어 등록자들 가운데 백만명 안팎에 대 재앙에 직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사기 방지 태스크 포스는 22일 ACA 오바마 케어에 사기 등록한 것으로 포착된 76만명에 대한 정부보조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41만 5000명에 대해선 정부보조를 받을 소득 자격과 함께 이민신분까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 ACA 오바마 케어 사기 등록으로 지목된 76만명은 정부보조인 택스 크레딧을 취소당해 엄청난
보험료를 징수받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ACA 오바마 케어는 매년 등록할 때 연소득 또는 추정소득을 신고해 그에 따라 정부가 보조하는 택스
크레딧을 제공받는다
예를 들어 각 건강보험사들이 실버 플랜으로 월간 보험료를 1300달러로 책정했을 경우 소득에 따라
10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받았다면 본인은 월 300달러의 보험료만 내고 있다
그런데 10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이 취소된다면 해당 보험사로부터 연 1만 2000달러의 보험료를 징수
받게 된다는 뜻이다
이의신청해 정부의 사기 등록 포착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건강보험사들의 선처가 없으면
엄청난 보험료를 토해내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둘째 이민신분까지 조사받는 41만 5000명은 주로 외국태생들로 추정되는데 ACA 오바마 케어와 세법에 따라 등록이 가능하고 택스 크레딧까지 받을 수 있는 이민신분 인지, 소득수준인지를 동시에 조사받고
자격미달일 경우 박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CA 오바마 케어 등록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래 2025년 2400만명에서 2026년에는 2180만 명으로 220만명이나 급감한 바 있다
이와함께 정부보조가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돼 중상층의 보험료가 대폭 올랐다
이어 중산층 이하 일반 서민들 가운데 소득 수준을 틀리게 신고하고 많은 정부보조를 받았거나 자격미달 또는 무자격임에도 ACA 오바마 케어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기등록으로 포착해 혜택박탈과 토해 내기를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