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10년마다 실시하는 2030 인구조사에서 불법체류자들을 제외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해
그대로 시행되면 민주당 지역을 중심으로 연방하원의석수와 대통령 선거인단, 연방지원 기금이 줄어드는 큰 여파가 예고되고 있다
뉴욕주를 비롯해 민주당 우세 지역들은 즉각 2020 인구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위헌소송을 제기해 제지 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10년마다 미국 인구를 조사하는 연방 센서스를 2030년에 실시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에 돌입 하면서 불법체류자 인구조사 제외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센서스 온라인을 통해 “2030년 인구조사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을 계수, 카운트하는 데에서 제외하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인종과 성적 지향성을 묻는 질문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대로 2030년 인구조사가 실시되면 민주당 우세지역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게 분명 히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첫째 인구조사에서 불법체류자들을 제외할 경우 모든 거주민들을 토대로 결정하는 연방 하원의석수를 조정하면서 주로 불체자 인구가 많은 민주당 지역들에서 의석수가 많이 줄어 들게 된다
둘째 연방하원의석수가 줄어들면 대통령 선거인단도 동시에 감소하게 된다
셋째 인구수에 따라 지원하는 각종 연방 기금도 줄어들게 된다
불법체류자들을 인구조사에서 제외하면 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민주당 지역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고 민주진영이 선거와 연방기금 혜택에서 손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우세지역들인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주정부들이 즉각 강력 반발하며 법적투쟁으로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뉴욕주의 레티시아 제임스 주 법무장관은 “우리는 2020 인구조사를 앞두고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똑같은 시도를 소송을 통해 저지한 바 있다”면서 이번에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미국의 연방헌법은 명백하게 미국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누구나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인구조사에서 카운트 되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법적투쟁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0 인구조사에 이어 2030 인구조사가 실시될 때에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 게 되지만 인구조사 준비는 퇴임 이전에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2030 인구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에서 새 규정으로 불법체류자 계수를 제외하려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헌법에 규정돼 있는 출생시민권이나 연방센서스 등에서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일방 시행했다가 연방 대법원에서 조차 제동이 걸리는 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