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대폭 변경하는 이민정책들이 9월들어 잇따라 발효시행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9월 15일부터는 유학연수생 비자의 체류시한이 무기한에서 4년으로 제한되고 비자와 워크퍼밋 카드 갱신 신청서 양식도 바뀌게 되며 9월 18일 부터는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주택렌트보조 등을 이용 하면 영주권을 기각하겠다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이 발효 시행된다
획기적으로 제한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 이민정책 규정이 9월부터 잇따라 발효시행되기 시작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첫째 9월 15일부터 미국 유학생의 체류기간은 4년, 언론인은 8개월로 대폭 제한되는 새 제한 조치가 공식 시행된다
미국 유학생 F-1 비자 소지자와 언론인 I 비자 소지자들은 그동안 미국에 입국할 때 DOS(duration of status)를 부여받아 유학이나 특파원 근무가 끝날때 까지 머물 수 있었으나 DOS가 9월 15일부터 폐지 된다
대신 F-1 유학생 비자 소지자들은 4년 체류, 언론인 비자 소지자들은 8개월 체류로 대폭 제한된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은 매 4년 마다 학생비자를 갱신신청해야 하며 중국을 제외한 특파원 등 언론인들은 240일, 8개월 마다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중국출신 미국 특파원들은 90일로 더 단축된다
더욱이 비자연장 신청을 하면서 여러 문서들을 제출해야 하고 지문 채취와 신원조회를 다시 받아야 하는 과정 에서 이민국의 늑장 처리에 따른 지연사태, 심지어 기각으로 미국 유학이나 연수계획을 완전 망칠 위험에 빠지게 된다
J-1 교환연수 비자 소지자들은 연수목적에 따라 이미 6개월에서 1년, 1년 반 등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 에 변화는 없을 수 있으나 연구기관 연수의 경우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줄어들 수 있다
9월 15일 부터는 유학생과 연수생들이 비자 만료후 미국에 일시 머무를 수 있는 그레이스 피리오드도
30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또한 이날 부터는 비이민비자 연장 또는 변경 신청서인 I-539와 워크퍼밋 신청서인 I-765의 이민국 양식도 변경돼 새 양식이 아니라 구양식을 사용하면 이민국 접수조차 거부된다
미국은 현재 200여개국 출신 118만명의 외국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다
한국 출신들은 4만 2300명으로 전체에서 3.6%%를 차지하며 톱 3안에 들고 있다
둘째 9월 18일부터 트럼프 2기에서 확대된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이 공식 발효시행된다
9월 18일부터 이민신청자들이 현금보조 뿐만 아니라 새로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주택렌트 보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영주권을 기각 당할 수 있게 된다
이민서비스국 관리들의 재량권으로 부정요소로 반영하지만 대부분 기각 시킬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은 9월 18일에 영주권 신청서인 I-485의 새 양식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구양식을 사용하면
역시 리젝트 즉 접수거부한다고 경고해 놓고 있다
이민사회에서는 이미 새로운 퍼블릭 차지 규정이 시행하기도 전에 영주권 기각을 우려해 비시민권자들 300만명 안팎이 이미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 공공 혜택을 스스로 중단하거나 신규 신청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으로 비시민권자 130만명이 공공 혜택을 중단 또는 포기할 것으로 내다 봤으나 민간단체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270만명 내지 410만명에게 직격탄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