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2000만 불법체류자들을 전원 추방하겠다는 사상 최대 이민단속 뿐만 아니라
합법 거주자들 중에서도 TPS 130만명, 인도적 패롤 140만명에게 출국령을 내리고 있어 추방에 안전 지대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여기에 유학생과 취업자 등 미국비자를 17만 5000명이나 취소하고 20만명에 대한 비자취소 작업에
돌입했으며 다카 청소년들과 영주권자들도 범죄시 추방되고 있고 귀화시민권자들 마저 박탈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미국서 태어난 태생 시민권자들 이외에는 추방에 안전지대가 지속적으로 사라 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00만명 이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을 전원 추방하겠다는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 작전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합법 거주를 허용해온 TPS 임시보호신분과 인도적
패롤 즉 일시체류허가 프로그램들을 모두 종료시키고 250만명이상에게 출국령을 내리고 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민들에게 부여해온 TPS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들을 모두 종료시켰다고 공식 선언하고 17개국 출신 130만명 모두에게 ‘미국을 떠나라, 아니면 강제추방’하겠다는 출국령을 내리고 있다
17개국 출신 130만명이 부여 받아온 TPS는 연방대법원까지 종료 허용판결을 내리면서 종료일에 맞춰
잇따라 끝나고 있으며 9월 9일 엘살바도르 출신 17만명의 TPS도 종료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TPS 종료와 출국령을 받은 출신 국가들을 보면 베네수웰라 출신들이 2021년도 입국자 26만 8200명,
2023년도 입국자 34만 8200명으로 모두 60만명을 넘어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났다
하이티 출신들이 그 다음으로 33만 5000명이 미국을 떠나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전쟁을 피해 미국에 온 아프간 출신들이 8100명, 시리아 출신들은 6100명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로 바이든 행정부 시절 대거 입국한 인도적 패롤 일시체류허가 프로그램들도 모두 종료하고 있어 140만명에게 미국을 떠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말 CHNV 즉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웰라 등 4개국 출신 53만명에게
부여했던 일시 체류허가를 폐지한다고 발표하고 현재 미국에 있는 40만명은 미국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가장 큰규모는 바이든 시절인 2023년 1월부터 임기말까지 2년간 CBP ONE 이라는 앱을 통해 예약하고 미국에 들어와 일시 체류를 허가 받은 98만 5000명이나 있다
인도적 패롤 프로그램의 종료는 현재 소송에 걸려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셋째 추방유예를 받아온 DACA 청년들도 앞길이 불투명한 공중에 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다른 범법사실과 연루되면 추방유예를 박탈당하고 추방까지 당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다카 청년들 85명이나 범죄기록이 없는데도 추방당한 것으로 ICE 자료에서 확인 됐다
다카 청년들이 추방유예 사유가 없어져 추방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는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물론 음주운전 등 그보다 낮은 범법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워크
퍼밋 카드가 이민국의 늑장 처리로 만료돼 추방대상에 꼽히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DACA 수혜자들인 한인 4500명을 포함한 50만명의 드리머 들이 모든 것을 잃고 추방될지 몰라 극도의 불안에 빠져 있다
넷째 한국인 10만명을 포함한 360만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은 자칫하면 비자를 취소당하고 미국을 떠나 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을 겪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1년 반 동안 17만 5000명이 비이민 비자를 취소당한 것으로 국무부가 발표 했다
현재는 미국에 들어와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들 중에 B-1 사업비자와 B-2 방문비자 소지자들은 비자목적
위반으로 20만명이나 대거 비자취소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국무부가 경고했다
다섯째 트럼프 시절에는 영주권자와 귀화시민자들까지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영주권자라고 할지라도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포함해 365일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추방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단속 최우선 순위에는 범죄 외국인들 66만명이나 포함돼 있어 불법 체류자들은 물론 합법 영주권자들도 포착되면 추방절차에 넘겨질 위험을 겪게 된다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는 귀화시민권 박탈 캠페인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7월 현재까지 ‘89건을 연방법원에 제소했고 그중 19건에서 승소해 실제 귀화시민권자 추방에 돌입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형사범죄자, 이민사기를 중심으로 오는 10월까지 250건을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귀화시민권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