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들의 미국 취업시 이용하는 거의 모든 취업 비자와 OPT 워크 퍼밋, 영주권 등에 10만달러 이상을 부과하는 조치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에는 10만달러 부과안이 위법판결을 받았음에도 10만 3265달러로 올려 부과하 려는 새 규정 절차에 돌입했고 졸업후 취업하는 OPT에도 10만달러를 부과하는 방안과 퍼블릭 차지로 영주권 기각 대상자로 분류되면 10만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이 백악관에서 심의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외국인들이 취업이나 OPT 워크 퍼밋, 영주권 취득에서 매번 10만달러 이상씩 요구받아 돈 없으면 미국이민 자체가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들어 취업비자와 워크퍼밋, 영주권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들에게 매번 10만달러 이상씩을 부과하려는 여러 방안들과 규정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8월 24일자로 H-1B 전문직 취업자들에게 새로운 10만 3265달러를 부과하겠다
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취업비자를 외국에서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
하겠다는 방안이 지난해 9월 19일 대통령 포고문으로 시행하려다 올 6월 연방법원에서 무효화됐으나 포기하지 않고 요구액을 10만 3265달러로 올려 강행하려는 새 규정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외국에서 처음으로 신청할 경우 미국내 스폰서가 10만 3265 달러를 내야 한다는 새 1차 규정에 대해 앞으로 한달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규정을 다시 발효하고
시행에 착수하게 된다
다만 새 규정에서도 이미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갱신하려 하거나 미국에 거주하며 신청하는 경우는 10만 3265달러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둘째 H-1B 취업비자를 이용하려는 외국인들에 대해 갱신시에 거쳐야 하는 지문 등 생체정보와 신원조회 수수료를 4000달러로 이미 대폭 올렸다
H-1B 전문직 비자로 외국인을 채용하려 할 경우 연방노동부가 결정해 주는 미니멈 우대임금을 30%나
대폭 인상해 엔트리 레벨 평균을 근 10만달러로 책정해 놓고 있다
이는 미국내 스폰서 고용주들이 외국인들을 H1B 취업비자나 영주권으로 채용하려면 초보일지라도 10만 달러에 가까운 고연봉을 보장토록 함으로써 외국인 채용을 억제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셋째 미국 유학생들이 졸업직후 취업하는 OPT를 이용하려면 10만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을 백악관 예산 관리실에서 심리하고 있다
백악관이 승인해 이 방안을 시행하면 한국출신 유학생 8000명을 포함해 40만명이상의 OPT이용자들이 10만달러를 부담하거나 미국 취업을 포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넷째 9월 18일부터 발효시행되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에 적용돼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주택렌트보조 등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영주권 기각 대상으로 분류되는 이민신청자들에게 10만달러의 본드, 즉 보증 금을 요구하는 방안도 백악관에서 심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