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정치권의 각종 제한 조치로 미국에서 건강보험 없는 무보험자들이 기록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정부보조의 종료로 ACA 오바마케어 등록자들이 올해에만 290만명이나 급감했고 2027년 1월부터는
메디케이드에서 410만명이나 상실할 것으로 예고돼 무보험자들이 2700만명에서 700만명이나 더 급증 할 것으로 경고 되고 있다
미국민들이 건강보험 조차 없는 무보험자들로 전락해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다시 켜지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의 각종 제한 조치로 정부 건강 보험 이용자들이 급감하고 있어 그만큼 무보험자들을 급증 시키고 있다
첫째 워싱턴 정치권이 ACA 오바마 케어의 확장 정부보조를 지난해 말로 만료시키고 재연장하지 않음에 따라 올해 ACA 등록자들이 290만명이나 급감했다
ACA 오바마 케어 등록자들은 2025년 2210만명에서 2026년에는 1920만명으로 13%, 290만명이나 감소했다
정부보조의 종료로 ACA 오바마 케어의 보험료가 급등함에 따라 아예 등록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BBB 법에 따라 10년간 9000억달러나 삭감되는 메디케이드 예산으로 메디케이드 수혜자들도 급감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매달 80시간씩 일하거나 자원봉사해야 메디케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410만명이나 급감할 것으로 CBO 미의회 예산국은 추산하고
있다
메디케이드와 CHIP 아동건강 보험 이용자들은 현재 8100만명인데 갈수록 급감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셋째 사실상 무상인 메디케이드와 비교적 저렴한 ACA 오바마 케어를 상실하는 미국민들은 더 비싼 민간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못할 게 분명해 대다수 무보험자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민들 가운데 건강보험 없는 무보험자들은 2025년말 현재 2700만명으로 전체에서 9.8%를 기록했다
그런데 ACA 오바마 케어를 상실한 290만명과 메디케이드를 잃게 되는 410만명을 합해 700만명이나
무보험자로 전락해 무보험률이 급등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향후 10년간 ACA 오바마 케어 이용자들은 현재보다 33%나 급감하고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14%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건강보험 없는 무보험자들은 향후 10년간 무려 41%나 급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