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위헌판결을 받은 출생시민권 제한조치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재심 요청을 포기한 대신
공화당 상하원의원들이 원정출산 금지법안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원정출산 금지법안들은 출산이 임박한 외국인 임산부의 미국입국을 금지하고 원정출산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하며 괌과 사이판 등에서의 원정 출산을 차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에선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를 재시도하지 않고 그 대신 원정출산을 범죄로 단죄해 금지시키려는 법안들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후 25일 안에 요청할 수 있는 재심 요청을 하지 않아 재심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28일이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가 연방대법원 재심리 요청 기회를 날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 재심 요청을 포기한 배경은 최근 50년동안 연방대법원이 판결이 난후 얼마 되지 않아 재심리를 허용한 적이 없어 수용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로서 트럼프 행정부는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수정헌법 14조에 규정하고 있는 속지주의 미국시민권 조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던 시도에서 또다시 실패했다
둘째 공화당 상하원의원들이 Birth Tourism으로 불리는 원정 출산부터 막겠다는 법안들을 잇따라 상정 하고 나섰다
연방상원에서는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이 밴 버스투어리증 액트를 1년전 발의한데 이어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 직전인 지난 5월 존 카닌 상원의원이 BACK OFF 액트를 상정했다
이민법의 대가중 한명으로 꼽혀온 존 카닌 상원의원의 법안은 외국 사기범들에 의한 미국시민권 취득을 금지시킨다는 내용을 백 오프라는 약자로 이름 부쳤다
이법안은 미국 시민권을 겨냥한 출산 여행에 참여한 임산부는 입국을 거부할 수 있고 관련 사업자들을 형사범죄로 강력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하원에서는 앤디 오글레스 하원의원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맞춰 앵커스 어웨이 액트를 재발의했다
버지니아 출신의 위원장급의 중진인 모건 그리피쓰 하원의원은 가장 최근인 7월들어 괌과 사이판 등 미국령 영토에서 원정 출산으로 태어나는 아이들부터 자동 시민권 부여를 막자는 법안을 상정했다
엔드 버스라이트 시티즌쉽 포 테리토리스 액트는 2027년 1월 1일부터 괌과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에서 부모중 한명이상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원정출산으로 태어
나는 신생아들에게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한해에 불법체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신생아들이 25만명에 달하고 원정출산에 의해서는
2만 6000명이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