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정치권에서 이례적인 초당적 지지로 승인된 21세기 주택건설을 위한 로드맵 법안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도 하지 않고 비토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동 발효시키게 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
선거법안 미정에 대한 항의로 주택법안 서명을 거부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10일중에 비토하지 않으면 11일 자동 발효되는데 이 법의 시행으로 미국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고 미국 주택시장을 살릴 수 있을지 예의 주시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극히 보기 드물게 초당적인 지지로 승인된 주택법안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이나 비토 없이 자동 발효시키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또는 비토 데드라인인 10일에도 트루스 소셜을 통해 “나는 선거법을 우선 승인 하지 못하고 있는 의회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의회에서 승인해 보내온 주택법안에 대해 서명하지 않을 것” 이라고 거듭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앞장서 추진하고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으로부터 사실상 만장일치로 승인된 ’21 세기 주택건설을 위한 로드맵 법안’에 대해 거창한 서명식까지 준비했다가 갑자기 선거법안인 세이브 아 메리카를 먼저 승인할 때까지 서명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주택법안을 비토할지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미국의 헌법상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돼 보내온 법률에 대해 백악관에서 받은지 10일안에 서명하거나
비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이 10일안에 비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법률로 발효된다
21세기 주택법안을 10일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더라도 비토하지만 않으면 11일 새벽 0시 1분에 법률로 자동 발효되는 것이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보기 드물게 공화, 민주 양당의 사실상 만장일치로 승인된 주택법안이 11일 자동 발효돼 시행되면 미국민들의 내집마련과 주택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이법안은 미 전역에서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적절하게 낮춤으로써 미국민들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 록 지원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45가지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관투자자들이 싱글 홈, 단독주택
을 350채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게 된다
현재 1000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은 모두 합해 50만채나 소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단독
주택 매각에 착수하면 그만큼 시장에 매물이나 렌트 독채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미 전역에서 타운 홈이나 콘도 등 적정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주택들을 대거 건축해 공급을 늘리게
된다
저렴한 공공주택 건설과 공급도 대폭 늘리게 되고 각 지역에서 성과를 내는 지역에 지원금을 내려주는
1억달러 규모의 이노베이션 펀드도 운용된다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와 환경심사, 조닝 등의 장벽을 대폭 허무는 작업도 지역별로 펼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