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를 위헌으로 판결한 연방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지 얼마되지 않아 재심리를 수용한 경우는 거의 없어 재심가능성 은 희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았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재심리를 요청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시민권은 판매용이 아니라 사실상 범죄”라면서
“그런 면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함께 공화당 연방의회에는 출생시민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대법원의 6대 3 위헌 판결을 주도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제한 조치는 미국의 수정헌법 14조 시민권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위헌”
이라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나아가 다수 의견서에서 “부모가 불법체류자 또는 임시거주자들 이지라도 그 자녀가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수정헌법 14조에 의거해 미국시민이 된다”고 강조했다
연방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의 보수우위 구도에서도 보수파 3명의 이탈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파기시켰다
이에 잘못된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재심을 요청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포기할 줄 모르는 도전이
연방대법원에서 금명간 수용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위헌 판결을 내린 직후에 이를 재심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여성낙태권을 헌법으로 보장했던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을 스스로 뒤집은 바 있으나 1973년
보호에서 2022년 보호폐지로 바꾸는데 근 50년후에나 이뤄졌다
연방의회에서도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사안을 담아 출생시민권 제한 법률을 추진해 보았자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고 11월 중간선거전에서 공화당이 역풍만 맞을 사안을 늘리는 셈이 될 게 분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안에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데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
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