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화당이 1년을 시행해온 BBB법에 따라 팁소득 근로자 700만명과 오버타임 근로자 2800만명,
시니어 3400만명이 감세혜택을 수천달러씩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푸드 스탬프 식료품 지원을 400만명이나 박탈당하고 메디케이드 의료보험은 곧 500만명 이상
대폭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트럼프 공화당의 초대형 감세조치를 담은 BBB법을 1년동안 시행한 결과 위너와 루저들로 극명하게 엇갈린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팁과 초과수당, 사회보장 연금 등 세가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그중에 팁소득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노 택스는 공약을 지켰으나 소셜 연금에 대한 노택스 대신 세액공제를 6000달러씩 추가해주는 보너스 디덕션으로 대체했다
그 결과 일반 미국민 납세자들 가운데 BBB 법으로 상당한 감세혜택을 보기 시작한 위너들로는 팁소득 근로자 700만명과 오버타임 즉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 근로자 2800만명이 꼽히고 있다
팁소득 근로자 700만명을 평균 1인당 7000달러씩의 감세혜택을 누렸다
오버타임 근로자 2800만명은 3100달러씩의 세제혜택을 본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함께 시니어들 3400만명은 기초소득 공제에서 1인당 6000달러씩을 보너스로 추가받는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시니어들은 연소득 가운데 기초 공제액인 독신 1만 5750달러, 부부 3만 1500달러에다가 1인 당 6000달러, 부부 1만 2000달러를 더한 소득액까지는 세금을 부과 받지 않았다
하지만 복지 혜택이 가장 필요한 빈곤층은 식품보조와 의료보험 혜택을 대거 상실하기 시작한 최대의
루저들로 꼽히고 있다
빈곤층이 식료품을 보조받는 SNAP 예전 푸드 스탬프를 받아온 사람들 가운데 지난해 11월 부터는 한달 80시간씩 취업하거나 자원봉사해야 하는 의무조건이 적용되기 시작해 전체의 10%인 400만명이나 푸드 스탬프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 1월 1일부터 메디케이드에서도 현행 54세에서 64세로 대폭 확대되는 노동 의무화에 따라
최소 500만, 많게는 1000만명이나 메디케이드를 상실해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한편 미국 납세가구 1억 6582만 4000가구가 세금보고를 했고 그중에 62.6%인 1억 384만 6000명이 받은 택스 리펀드가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에 크게 미달하는 바람에 크게 실망한 것으로 보인다
2025년도 택스 리펀드는 가구당 평균 3167달러로 지난해 보다 고작 29달러 늘어나는데 그쳤다
연방 재무부는 BBB법 덕분에 택스 리펀드가 지난해 보다 700달러씩 급증할 것으로 공언했으나 실제는 거의 같게 나와 공수표를 날린 셈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