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원정출산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외국 임산부의 미국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까지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이 밝혔다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산된 출생시민권 제한을 위한 대안들을 백악관에서 집중 논의했다고 전했다
출생시민권 제한이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산됐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비슷한 효과를 겨냥한 대안 마련에 즉각 나선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백악관 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톰 호먼 국경총수와 만나 장시간 대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특히 Birth Tourism으로 불리는 원정출산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외국 임산부 들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멀린 장관은 “출산을 1주 내지 3주 남겨두고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 임산부들도 많다”면서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주목적으로 하는 출산여행을 원천 봉쇄하는 조치를 적극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멀린 장관은 원정출산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중국 출신 임산부들이
출산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해 자녀를 낳아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은 후에 곧바로 중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국 임산부들은 미국시민권자가 된 자녀를 중국의 공산체제에서 길러낸 후에 대학은 다시 미국으로
보내고 미국의 기술, 지적 재산권을 훔쳐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국가안보 이슈라고 개탄
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시민권만을 얻으려는 외국임산부
들의 미국입국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이미 해외 공관에서 미국 방문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 임산부들 중에서 출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방문비자를 기각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CBP 입국심사관들이 외국 임산부들에 대해선 정밀 검색을 실시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미국입국을 불허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다
연방법무부는 미국내에서 거액을 받고 외국 임산부들에게 거처부터 출산, 산후 조리까지 알선해주고
있는 원정출산 조직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외국 임산부들의 미국입국을 전면 금지시켜 원정출산을 원천 봉쇄해도 논란에 비해 효과는 미흡 하다는 점에서 불법체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자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다른 대안들과 함께
모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한해에 이민신분이 불확실한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출생 시민권자 자녀들이 25만명 정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그중에 원정 출산에 따른 경우는 한해에 2만 6000명에 그쳐 출생시민권 제한 효과는 불충분하 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