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들의 은행계좌나 신용카드,융자,송금 등을 전면 차단하려는 금융단속에 본격 돌입했다
연방재무부는 이를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들에게 새 지침을 내려 보내고 “불법이민자 등의 수상한 불법 거래를 인지하는 즉시 당국에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한 연방재무부 새 지침을 모든 금융기관들에게 내려 보내고 불법체류자들의 모든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금융단속에 착수했다
연방 재무부는 지난 12일자로 내려 보낸 새 지침에서 “불법이민자들을 포함하는 수상한 불법 금융거래 를 인지하는 즉시 당국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야 한다”며 통보를 사실상 의무화 했다
연방 재무부가 수상한 거래로 분류해 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하는 사례를 보면 불법체류자들로 의심되는
고객의 모든 금융거래가 포함됐다
특히 IRS 국세청이 발급한 ITIN 개인납세자 번호를 이용하는 고객일 경우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만큼
즉각 그 고객의 금융거래를 인지하는 즉시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보장번호 대신 ITIN 번호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거나 신용카드,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포착되면
각 금융기관들은 실시간으로 연방당국과 해당 고객의 정보와 거래 내역을 공유,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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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N 번호는 불법체류자들도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아래 수십년간 이민신분이 없어 사회 보장 번호도 없는 사람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돼온 대체 번호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ITIN 번호는 대략 500만개 정도인데 이제는 이 번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로 낙인찍혀 모든 금융거래를 차단당하고 추방대상으로 포착되는 위기에 빠지고 있다
연방재무부는 이와동시에 범죄 카르텔, 돈세탁 네트워크, 노동착취나 사기 범죄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인지하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연방당국과 공유해야 한다고 의무화 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 금융기관들에게 고객들의 이민신분을 묻도록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불법체류자 의심 자, 불법 금융거래로 인지되는 경우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 시킨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이민 단속 이라기 보다는 범죄와의 전쟁 차원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주된 목표는 불법체류자들의 모든 금융거래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ICE 요원들을 수천명씩 대규모로 동원해 대도시들에서 군사작전과 같은 불법이민급습 을 전개하는 대신에 상당히 까다로운 규정을 강화해 조용하게 불법체류자들의 미국생활을 극히 어렵게
만드는 전략으로 일대 전환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들이 은행계좌와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와 주택 모기지 등 각종 융자를 차단 당하게 되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미국을 떠나게 만들려는 이민자들에 대한 귬융 단속을 본격 실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