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출국을 거부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 6만 5000여명에게 1인당 최고 180만달러씩 모두 360억달러나 되는 엄청난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벌금을 강제 징수하거나 재산을 압류 몰수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으며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체포추방 정책은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대대적인 단속과 강제추방에서 미국서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떠나도록 압박하는 쪽을 다소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엄청난 벌금 부과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래 올 3월 중순까지 15개월 동안 불법체류자 6만 5101명에게 무려 360억 달러나 되는 엄청난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국토안보부가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해 미국을 떠나지 않는 경우 하루에 998달러씩 최대 5년치 의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뉴욕 브롱스에 사는 4자녀를 둔 토고 출신 한 피난민 기각에 따른 불법체류 어머니는 최고치 인 180만달러의 벌금을 부여받고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사는 40대의 과테말라 출신 불법체류 남성은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아 최종 추방령을 받을 날부터 계산해 94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벌금부과를 신속처리하는 정책을 도입한 지난해 싯점을 기준으로 그이전에는 벌금부과 가 1만건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6만 5101건으로 55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시절이던 2021년에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벌금 부과 건수는 26건에 불과했었기 때문에 트럼프
2기 들어 획기적으로 급증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벌금 부과 내역을 해당자 주소로 서티파이드 우편으로 통보하고 있으며 이민항소위원회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로 단축시켜 신속 처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벌금을 실제로 거둬들이거나 재산을 압류몰수하기 위한 법적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50건이상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계속 급증시킬 것으로 예고했다
연방재무부 산하 IRS 국세청은 벌금을 부과받은 사람들에 대해선 과거의 기준으로 지급하려던 납세자의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전면 보류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불법체류자들에게 지금당장 미국을 떠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대가를 치르 게 될 것이라는 강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