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책으로 첫해 한해동안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등록자들이 330만명이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케이드 이용 자격을 박탈당했거나 스스로 취소한 330만명 가운데 25% 정도는 불법체류자들이고
일부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에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합법 거주민들로 추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부터 메디케이드와 같은 연방 혜택을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선 전면 금지시키고
합법 거주자들에게는 퍼블릭 차지 규정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기각시키는 강경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우세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정책을 바꿔 불법체류자들의 이용자격을 취소하고 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합법 거주민들은 퍼블릭 차지 규정에 저촉돼 이민혜택을 기각당할 것 을 우려해 스스로 메디케이드 등록을 취소하거나 갱신을 포기하고 있다
그결과 트럼프 첫해 10개월 동안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CHIP 아동건강보험 등록자들이 330만명, 3% 급감한 것으로 정부 통계를 분석한 조지타운대 연구보고서에서 나타났다
조지타운대 보고서에 따르면 올 1월 메디케이드와 CHIP 프로그램에 등록된 미국 거주민들은 모두 8219만 4000명이었는데 연말에는 7891만 8000명으로 327만 6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메디칼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많은 주민들에게 사실상 무료 정부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의 경우 메디칼 등록자들이 트럼프 첫해 10개월간 44만 5000명 감소했다
그중에서 25%인 10만명은 불법체류자들이어서 메디칼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에서는 트럼프 첫해에 메디케이드 등록자들이 14만 5000명 줄었다
버지니아에선 10만 5000명, 메릴랜드에선 7만 8000명 각각 감소했다
불법체류자들은 기본적으로 메디케이드 이용 자격이 없으나 연방과 주정부가 동시 관리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에선 상당수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해왔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들에게 지출한 메디케이드 예산을 130억달러나 환수하겠다고
나서자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등은 법적 투쟁을 벌이는 동시에 불법체류자들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갱신 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퍼블릭 차지 규정을 강화하고 합법 거주민들일 지라도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주택보조 등 연방 무상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 그린카드와 시민권 신청을 기각하는 정책을 시행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게다가 BBB법에 따라 2026년부터는 그린카드를 취득한지 5년이 안되고 연방빈곤선 이하의 저소득층 은 연방혜택을 금지시키고 있어 앞으로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주택보조 등 이용자들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