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출신 이민판사 600명 계획 중에 1차 150명 선발 교육중
페롤 신청자들 무더기 기각, 궐석 재판 추방령으로 종결처리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 법무관들 중에 600명을 선발해 이민판사로 투입할 계획인 가운데 1차로 150명 을 곧 현장에 배치하기로 했다
현재 훈련을 받고 있는 150명은 국가방위군과 육군 예비군에서 선발됐으며 1차 인원들은 6개월간 임시
이민판사로 역할을 하게 되고 내년 봄 2차를 투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이래 이민판사 100명 이상을 해고했으며 미군법무관들 중에 600명을 선발해 임시 이민판사 역할을 맡길 계획을 발표해 놓고 있다
1차로 150명을 선발해 이민판사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곧 50명이 먼저 이민판사로 투입되고
훈련을 마치는 대로 6개월간 임시 이민판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AP 통신이 보도했다
1차로 선발된 군법무관 출신 임시 이민판사들은 국가방위군과 육군 예비군의 법률 담당관들에서 자원해
선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차는 내년 봄에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해 이민판사로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민법원을 관할하는 연방법무부와 군법무관들을 관리하는 국방부는 국가방위군, 예비군 뿐만 아니라
현역 미군의 법률 장교들 중에서도 자원하는 사람들을 우선 선발해 600명을 이민판사로 배치할 계획
이다
현재 연방 법무부가 관할하고 있는 미 전역의 이민법원은 70여곳이 있으며 이민판사들은 당초 700명 에서 100명이상을 해고해 현재는 600명으로 줄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더 이상 현직 이민판사들을 해고하지 않고 군법무관 출신 이민판사 600명을 배치하면
전체 이민판사들은 1200명으로 두배 급증하게 된다
이민판사의 급증으로 심각한 적체를 겪고 있는 이민법원의 적체건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법원의 적체건수를 급감시키고 군법무관을 이민판사로 배치하자 이민
단체들은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출범이래 8개월 동안 이민법원의 적체건수를 45만건이나 기록적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이로서 현재 이민법원의 적체건수는 345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 판사들은 종료되고 있는 피난민 신청 케이스를 중심으로 청문회 없이
무더기로 기각해 적체건수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이민단체들은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이민법원 주변에서 무더기 체포사태가 벌어지자 재판에 나오지 못하는 이민자들에 대해선 궐석 재판으로 최종 추방령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짓고 있는 것으로 이민단체들은 비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