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판사들에 연간 최소 700건 처리 쿼터 1일부터 적용 졸속 추방재판, 무더기 신속 추방 속출할 듯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판사들에게 1인당 연간 700건이상 케이스를 종료하는 쿼터를 1일부터 부과하기 시작해 마구잡이 추방이 우려되고 있다   이민판사들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졸속 추방재판과 신속 완료에 치우칠 수 있어 무더기 신속 추방이 속출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판사들에 연간 최소 700건 처리완료 등 새 평가규정 사법부 독립성 침해, 졸속 추방재판, 마구잡이 추방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신속한 이민자 추방을 위해 이민판사들에게 연간 700건이상 케이스를 종료하도록 새 쿼터를 부과하고 나서 논란을 사고 있다   이민판사들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졸속 추방재판으로 마구잡이 추방을 양산해 낼 것이 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