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장관 현장 출동, 체포전문 HIS, DEA 등 총동원
백악관 “모든 불법체류자 민사범법자 아닌 형사범죄자 간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사상 최대의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에 올인하고 있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들에서 수일간씩의 체포작전을 전개하며 국토안보부 장관이 현장에 직접 출동하고 마약사범 체포에 전문인 연방기관들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모든 불법체류자들을 형사범죄자로 간주해 추방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2기의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은 매일 매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어
그야말로 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전체 인구는 물론 불법체류자들도 가장 많은 뉴욕시와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들에서 하루가 아닌 수일동안의 체포와 추방작전에 돌입했다
뉴욕 브롱스 지역에서 새벽시간에 시작된 불법체류자 체포작전 현장에는 새여사령관으로 막 취임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직접 출동해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을 독려해 올인하고 있음을 부각시켰다
ICE는 체포한 불법체류자들이 26일 하루 956명, 27일 최대치인 1179명, 28일 969명으로 하루 1000명이상으로 늘렸고 출범이후 근 5000명을 체포했음을 공표했다
이에비해 29일부터는 공표하지 않고 있는데 수일간의 대도시 체포작전의 대규모 통계를 한꺼번에 발표해 충격과 공포를 안기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둘째 불법체류자 체포 작전에는 5500명에 불과한 ICE 이민세관 집행국 요원들에 갱단, 마약이나 인신매매 조직 등 위험인물들을 체포하는 전문조직들을 총동원하고 있다
뉴욕시 작전에는 국토안보부 산하에서 마약, 인신매매 등을 전담 수사하는 HSI 요원들이 수백명
참여해 체포작전을 주도했다
HSI 국토안보부 특별수사대에는 ICE의 ERO 단속요원 5500명 보다 훨씬 많은 7100명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상상 초월한 위험행동으로 저항하는 마약사범들을 주로 체포하는 DEA 마약단속국 특별 요원들이 대거 동참했다
필사적으로 저항해 극히 위험한 도망자들을 체포하는 연방마샬도 출동해 있다
셋째 백악관은 이제 모든 불법체류자들은 민사 이민법 위반자들로 보지 않고 범죄를 저지를 형사 범죄자로 간주해 최대한 신속 추방하겠다는 경고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백악관의 캐롤라인 리비트 대변인은 28일 첫 브리핑에서 “모든 불법체류자들은 미국법을 어긴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크리미널, 형사범죄자로 간주해 최대한 추방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그동안 불법체류자들은 남을 해치는 다른 형사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이민법만 위반했을 경우 크리미널, 형사범죄자로 간주되지는 않고 시빌 오펜스, 민사범법자로 분류돼 왔다
다른 형사범죄 없는 이민법 위반자들은 반드시 이민법원의 추방재판에 넘겨져 이민판사의 추방령 이 나와야 추방될 수 있는데 300만건 이상 적체돼 있어 재판일정을 잡는데 수년이 걸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선 2년이 안된 불법체류자들부터 추방재판없이 신속추방키로 한데 이어 다른 범법행위를 병합해 형사범죄로 최대한 신속 추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