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하루 체포된 불법체류자 1179명, 체포쿼터 1200명에 거의 도달
ICE 지부별 체포 쿼터 설정시 무차별 단속 무리수, 형사범죄자 비율 낮아져
불법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ICE가 하루에 근 1200명이나 체포해 의문을 사고 있는 체포 쿼터, 할당치와 거의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은 하루에 체포하는 불법체류자들을 1200명 내지 1500명으로 급증시키라는 지시를 내려
체포 쿼터, 할당치까지 설정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월요일 하루 거의 근접한 1179명을 체포해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트럼프 2기의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에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체포되는 불법체류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체포쿼터, 할당치까지 설정해 무차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의문도 불러 일으키고 있다
ICE 이민세관집행국은 1월 27일 하루 불법체류자들을 1179명이나 체포했다고 공표했다
이는 급증했던 일요일의 956명 체포 신기록을 하루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특히 ICE에 지부별로 75명씩, 모두 1200명 내지 1500명씩 매일 체포해야 한다는 백악관의 지시가
내려져 체포 쿼터로 의심받은 수치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주간 불법체류자 체포 규모에 실망감을 표시해 백악관측이 하루 체포 목표를 1200명내지 1500명씩으로 급증시키라고 지시해 체포 쿼터, 할당치가 설정된 것으로 의문을 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백악관의 지시는 일요일에 ICE에 내려진 것으로 알려져 그때부터 하루 체포하는 불법체류자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ICE가 발표한 일일 불법체류자 체포는 지난 23일 538명, 24일 593명 이었다가 26일 일요일 하루 956명으로 급증한데 이어 27일 월요일에 1000명을 넘어 목표치로 보이는 1200명에 거의 도달한 것이다
몇 명씩 체포해야 한다는 쿼터를 설정하게 되면 ICE의 26개 지부별로 쿼터를 채우기 위해 무차별 단속을 전개할 수 밖에 없어져 무리수를 두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공언했던 형사범죄 외국인들부터 체포해 추방한다는 초반목표와는 어긋나 단순 이민법 위반자, 3D 업종에서 일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체포돼 경제적인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체포되는 불법체류자들이 급증할수록 형사범죄자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1월 27일 하루에 체포된 불법체류자들은 1179명으로 급증했으나 그중에서 613명만 형사범죄기록이 있어 전체의 52%에 그치고 있다고 NBC 뉴스가 보도했다
톰 호만 국경총수는 전체 체포된 불법체류자들이 1300명이었을 때 1000명이 형사범죄자들로 77%나 차지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체포된 불법체류자들의 거의 절반인 48%, 566명은 다른 범죄기록은 없이 단지 체류신분이 없는 이민법 위반자들로 분류됐다
미국에선 남을 해치는 형사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불법체류자들은 이민법을 위반했으나 크리미널, 형사범죄로 간주되지는 않고 시빌 오펜스, 민사범죄로 분류되고 있다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은 2년이상 거주했을 경우 이민법원의 추방재판을 받고 이민판사의 최종
판정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민법원에 300만건이상 적체돼 있어 수년이 걸리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