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 외국인 소재파악후 특정 체포 장담 불구 체포자의 절반에 불과
전체 초반 체포자 1기 때 보다 적고 마구잡이 단속 시민권자 참전군인도 체포
트럼프 행정부의 초반 불법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에서는 체포한 538명중에 절반은 범죄기록이 없었으며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들이 많고 심지어 참전군인 미국시민권자도 포함돼 있어 마구잡이 단속이라는 논란을 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C-17 군 수송기 2대로 160여명을 과테말라로 추방시키고 대대적인 추방작전이
시작됐다고 강조해 추방공포를 극대화 하려는 보여주기식 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이 초반 정교하지 못하다는 회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추방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는 톰 호만 국경총수는 “초반 작전에서는 일터나 길거리에서 무차별로 단속하는게 아니라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형사범죄 외국인들 을 최우선 체포하는 타겟티드 어레스트”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실시된 나흘간의 첫주 불법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 결과를 보면
기본 원칙에서는 벗어난 마구잡이 단속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4일 보도했다
백악관은 사나흘간의 첫주 단속에서 불법체류자 538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비트 대변인은 “불법체류자 538명을 체포했으며 그중에서는 형사범죄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일부 테러용의자들도 있으며 악명높은 베네수웰라 출신 갱단인 트렌 데
아라구와 조직원 4명도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어 미군 수송기로 수백명의 불법체류자들을 송환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ICE의 초반 불체자 체포와 추방작전은 보스턴과 뉴왁, 덴버 등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에서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악관이나 ICE는 체포한 538명의 세부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그중의 절반은 형사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체류자들로 나타났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했다
형사범죄전과 없는 체포된 불법체류자들 중에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자들이 많았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심지어 뉴저지 뉴왁 단속에서는 참전군인 미국시민권자 1명도 체포됐다가 풀려나 영장도 없는 무차별 단속으로 미국시민권자와 참전군인의 권리가 침해, 경멸당했다고 뉴왁 시장이 분개했다
이에대해 ICE는 성명을 통해 시민권자 참전군인 체포를 시인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불법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에서는 ICE 요원들이 미국시민권자와 부딪힐 수 있고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만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형사범죄 외국인 65만명,그중에서 유죄평결받은 42만 5000명을 최우선 체포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으나 이들과 함께 있는 불법체류자들이면 누구나 체포하고 있어 사실상 무차별 단속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백악관이나 ICE는 수백명의 불법체류자들을 군수송기에 태워 본국으로 추방했다고 강조했으나
C-17 군수송기 2대에 과테말라 출신 80명씩 모두 160여명을 과테말라에 송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워싱턴 포스트는 밝혔다
트럼프 2기의 초반 체포한 불법체류자 538명은 트럼프 1기 때인 2017년 675명 보다 적어 요란한
추방작전 구호와는 달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민사회에 추방공포를 극대화 하기 위한
보여주기 식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