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체류로 간주 오바마 케어, 메디케이드 허용 다카 수혜자 한인 5400명 포함 58만여명, 금명간 특별등록 가능해질 듯 바이든 행정부가 추방유예를 받고 있는 불법체류 청소년들인 DACA 수혜자들도 정부건강보험인 ACA 오바마 케어나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격 허용했다 이로서 현재 DACA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는 한인 학생 5400명을 포함해 58만여명이 금명간 ACA 특별등록기간이나 11월 정규 등록 시작일부터 정부…
바이든 새 DACA 정책 시행한다 ‘신규신청도 재개 위한 절차’
텍사스 연방지법 행정절차 위반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 새정책 강화 새 DACA 정책 시행하면 신규신청도 가능해져, 드림법안은 지속 추진 바이든 행정부가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인 DACA 정책을 지속 시행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 제정 에 착수했다 국토안보부는 연방법원의 불법판결로 갱신만 허용되고 가로막혀 있는 DACA 신규신청도 다시 허용하기 위해 새로운 DACA 규정을 공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드리머들에게 영주권, 시민권까지…
연방대법원 DACA 10월 회기에서 다룬다
10월이후 심리, 내년 6월말까지 판결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1년은 더 유지 연방대법원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정책인 DACA의 위법여부를 오는 10월 시작되는 새 회기에서 다루기로 했다 그럴 경우 내년 6월말까지 판결을 내리게 돼 DACA 추방유예정책은 앞으로 1년은 더 유지된다 70만 드리머들의 운명이 걸린 DACA 추방유예 정책이 연방대법원에서 오는 10월 새회기중에 위법 여부를 판정받게 돼 앞으로 최소한 1년은…
DACA 전면 중단 없다, 연장신청만 허용 유지
보수파 헤이넌 판사 “불법 가능성 불구 DACA 중단해선 안돼” 현행 처럼 최종 판결시까지 70만 드리머 연장신청만 계속 접수 불법체류 청년들을 위한 DACA 추방유예정책이 전면 중단될 위기를 넘기고 현행처럼 연장신청은 계속 시행될 수 있게 됐다 보수파 앤드류 헤이넌 연방지법 판사가 DACA 정책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도 전면중단 시켜달라는 텍사스 등 10개주의 요청을 거부하고…
DACA 전면재개 또는 전면중단 결정 9월하순으로 연기
연방정부 전면재개 법원에 8월 23일 대신 한달 늦춰달라 전면중단 판결 가능성 연방법원도 판정에 한달이상 걸려 불법체류 청년들을 보호하고 있는 DACA 추방유예정책을 전면 재개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 중단할지는 당초 보다 한달 늦춰진 9월 하순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가 전면 재개를 명령한 워싱턴 디씨 연방지법에 한달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전면 중단을 판결할 가능성이 있는…
DACA 전면 재개냐 전면 중단이냐 중대기로
연방지법 전면재개에 이어 전면 중단 판결 가능성 상반된 판결로 연방대법원까지 가면 완전폐지 가능성 더 커 불법체류 청년들을 위한 DACA 추방유예정책이 전면 재개되느냐, 아니면 전면 중단되느냐 중대기로에 서고 있다 연방법원들 가운데 DACA 프로그램의 연장신청뿐만 아니라 신규신청까지 재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이를 전면 중단시키라는 상반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드리머 70만명내지 180만명의…
DACA 추방유예 8월 23일부터 신규신청도 재개된다
연방지법 8월 23일 부터 DACA 신규접수도 재개 명령 트럼프 DACA 폐지 사실상 무효화, 수십만 신규신청할 듯 연방법원의 명령으로 오는 23일부터 불법체류 청년들인 드리머들이 DACA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신규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DACA 정책 폐지를 사실상 무효화 시키고 연장신청에 이어 신규신청까지 처음으로 허용하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하려다가 제동이…
DACA 추방유예 석달후 신규신청도 가능해 진다
연방지법 ‘90일후부터 DACA 신규신청도 접수하라” 갱신 접수 허용에 이어 신규 신청 재개 명령은 최초 연방법원 판결로 불법체류 청년들인 드리머들이 앞으로 석달후부터 DACA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신규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연장신청에 이어 중단됐던 신규 신청이 허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연방법원들의 잇따른 제동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더이상 DACA 딜 없다’ 드리머 보호법안 중단 선언
부활절에 DACA 드리머 보호법안 중단 선언으로 절망 안겨 11월 중간선거 직후나 내년 6월 연방대법원 판결 전후에나 재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더이상 DACA 딜은 없다”며 드리머 보호법안 추진을 중단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에따라 드리머 보호법안은 11월 중간선거 직후나 연방대법원 판결을 전후한 내년 상반기에나 재추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활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DACA 연장+국경장벽’ 제안, 의회 시큰둥
“수년간 DACA 정책 연장 대신 국경장벽 예산 배정” 연방의회 양당 모두 싸늘한 반응, 11월 선거후에나 재론 백악관이 DACA 추방유예정책을 수년간 연장하는 대신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배정하는 이민안을 제안 했으나 연방의회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내주 채택될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DACA 드리머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이민개혁법은 여전히 11월 중간선거이후 에나 실질적으로 재론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