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적체 획기적 감축 강조 불구 실제는 졸속 처리 때문 국경체포 급감으로 신규이첩 급감, 이민판사들 무더기 기각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래 이민법원에 계류돼 있는 적체건수를 45만건이나 대폭 줄여 신기록을 세웠다고 연방 법무부가 발표했다 그러나 이민변호사들과 이민단체들은 불법입국자들이 급감해 신규 이첩건수가 대폭 줄어든데다가 이민 판사들이 신속 기각하는 사례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상 최대 […]
이민법원 적체 획기적 감축 강조 불구 실제는 졸속 처리 때문 국경체포 급감으로 신규이첩 급감, 이민판사들 무더기 기각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래 이민법원에 계류돼 있는 적체건수를 45만건이나 대폭 줄여 신기록을 세웠다고 연방 법무부가 발표했다 그러나 이민변호사들과 이민단체들은 불법입국자들이 급감해 신규 이첩건수가 대폭 줄어든데다가 이민 판사들이 신속 기각하는 사례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상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