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 연방 셧다운, 부분 폐쇄 돌입 필수요원 일해야 하지만 페이는 나중에, 비필수 요원 일시 해고 또는 감원 통보 미국의 연방 셧다운, 부분 폐쇄가 끝내 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 돌입하고 있다 연방공무원 400만명은 필수요원으로 미뤄지는 봉급 없이 일해야 하고 전체의 40% 정도는 아예 일시 해고돼 일반 행정업무나 국립공원 등이 중단되기 시작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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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민사기 본격 조사 ‘사기결혼, 허위문서제출, 공적부조 부정이용’
이민서비스국 이민사기 집중 추 적 새 정책 메모로 지시 사기결혼, 허위진술 또는 가짜문서 제출, 공적부조 부정이용 트럼프 행정부가 사기결혼부터 허위 문서제출, 공적부조의 부정사용 등을 이민사기로 규정해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민사기 행위로 포착되면 신청자는 모든 이민혜택을 기각, 금지당하고 스폰서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까지 처벌받는데 고의성까지 드러나면 최대 25만달러의 벌금과 5년 내지 10년의 징역형까지 처해지게 된다 합법이민 […]
연방 셧다운 초읽기 ‘백악관 긴급회동 돌파구 못찾아, 막판 피하기는 아직 가능’
트럼프-의회지도부 4인 백악관 회동에도 합의점 못찾아 마지막 날 ACA 확장 정부보조 연장하되 임시예산안 후에 논의하면 돌파구 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 연방 셧다운, 부분 폐쇄가 가시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백악관 회동을 가졌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해 연방셧다운이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의 막판 협의에도 불구하고 연방 셧다운 부분 폐쇄로 치닫고 있다 마지막 남은 […]
트럼프 취임이래 이민법원 적체 45만건이나 줄였다 ‘신규 급감하고 신속 기각 때문’
이민법원 적체 획기적 감축 강조 불구 실제는 졸속 처리 때문 국경체포 급감으로 신규이첩 급감, 이민판사들 무더기 기각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래 이민법원에 계류돼 있는 적체건수를 45만건이나 대폭 줄여 신기록을 세웠다고 연방 법무부가 발표했다 그러나 이민변호사들과 이민단체들은 불법입국자들이 급감해 신규 이첩건수가 대폭 줄어든데다가 이민 판사들이 신속 기각하는 사례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상 최대 […]
트럼프 취임이래 불법체류자 200만명 미국 떠났다 ‘강제추방 40만, 자진출국 160만’
백악관, 국토안보부 첫 8개월만에 불체자 200만 떠나 첫해 추방목표 달성 공식화 2라운드 ICE 요원 5천명에서 1만 5천명으로 3배 증강으로 체포추방만으로도 백만이상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래 불법체류자 200만명이 미국을 떠났다고 톰 호먼 국경총수가 밝혔다 강제 추방이 40만명을 넘었고 160만명은 스스로 미국을 떠나 200만명이 줄었으며 ICE 이민단속요원이 3배로 증원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급감할 것으로 호먼 국경총수는 자신했다 […]
사회보장국 인력감축, 행정 혼선 여파로 미국민 기다림 고통 가중
올해 7000명 감원 계획 이미 1230명 감원, 1000명 전화서비스에 배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후 이민신분 엎데이트에 전화예약 최소 1시간, 6주후 미국민 7400만명에게 서비스 하고 있는 사회보장국이 인력감축과 행정혼선 등의 여파로 고객서비스 에서 기다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회보장국에선 올들어 1230명을 감축하고 1000명을 전화서비스에 집중 배치하는 등 구조조정으로 지역 사무소에 방문 예약을 하는 전화를 걸면 한시간 내지 […]
트럼프 10월 1일부터 유명 수입 의약품에 100% 관세 ‘당뇨와 암치료제 등 미국산 사야’
브랜드 특허 수입 의약품 100% 관세, 오젬픽 암치료제 미국 제조인지 확인해야 미국 한해 2130억달러 어치 의약품 수입, 의료물자 부족사태 악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1일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 브랜드 특허 의약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해 고가의 당뇨나 암치료제 등을 구입할 때 미국산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국적 제약사들일 지라도 미국내 생산공장을 가동하고 있거나 […]
동행 없는 미성년 이민아동 추방 못한다 ‘미국내 30만명 이상’
트럼프 나홀로 이민아동 행방묘연 30만명 추적중 연방법원 추방하면 아동보호법 위반 제동 부모 또는 성인의 동행 없이 나홀로 국경을 넘은 미성년 이동 아동들을 추방할 수 없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임 행정부 시절 대거 미국 입국과 석방을 허용하는 바람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성년 나홀로 이민아동 들 30만명이상을 추적해 귀국시키려는 작전을 펼쳐왔는데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
10월 1일 연방정부 셧다운 카운트 다운 돌입 ‘충돌 불가피 vs 막판 피하기’
트럼프 민주지도부 회동 취소, 협상 가능성 좁아져 10월 1일 셧다운 되면 2018년 겨울에 이어 근 7년만에 실제 발생 워싱턴 정치권이 임시예산조차 합의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가 7년만에 재현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방 셧다운이 벌어지면 실제로는 10월 1일부터 400곳이 넘는 국립공원들 대다수가 문을 닫고 각부처의 비필수 직종이 일시 헤고돼 […]
미국 H1B 비자 10만달러 신청비로 신청자 미달사태 빚나 ‘소기업 포기하고 대기업 축소’
30대 대기업 8만 5천개중 40%인 3만 4천개 사용, 이들 내년 신청시 대거 축소할 듯 창업자, 소기업들은 포기 불가피, 8만 5천개에 미달하면 추첨 불필요, 선발제 전환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신규 신청자들에게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하고 추첨제를 선발 제로 바꾼다고 공표해 연간 쿼터인 8만 5000개에도 미달하는 사태를 빚을지 주목되고 있다 창업자들이나 소기업들은 대거 포기하는데다가 H-1B 비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