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기각사유 ‘자격미달, 허위서류, 불체기록’

영주권 기각 3대 사유 지난해까지는 예년과 비슷 트럼프 첫해인 올해에 심사강화, 사기신청, 공적부조 주의 미국 영주권을 많이 기각당하는 3대 사유들로 이민신청자격 미달, 허위서류제출, 불법체류기록 등으로 나타났다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는데 그치지 않고 추방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매년 평균 12%는 기각당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선 까다로운 심사로 더 지연되거나 기각률이 높아지고 추방에도 직면하게 […]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조치 실행방안 부처별로 마련했다 ‘법원 제동 풀리면 실행’

국토안보부, 국무부, 사회보장국 등 6곳 출생시민권 제한 실행방안 마련 연방법원 제동, 연방대법원에서 풀리면 즉각 시행 태세 트럼프 행정부내 6개 부처기관별로 출생시민권 제한조치를 실행하는 방안까지 마련하고 법원 제동이 풀리면 시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연방법원들이 전국적인 시행금지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으나 국토안보부, 국무부, 보건복지부, 농무부 사회보장국,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 등이 연방 대법원이 파기할 경우 실행할 준비를 하고 […]

트럼프 한해 100만이상 추방시 연 3500억달러 경제 손실

유펜 와튼 경영대학원 한해 100만명이상 추방시 경제손실 추산 1년에 100만명이상 추방시 외국인 노동력 급감 등으로 3500억달러 손실 트럼프 행정부가 한해에 100만명 이상씩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면 3디 업종을 중심으로 연간 3500억 달러씩 경제손실을 입을 것으로 유펜의 와튼 경영대학원이 추산했다 그럴 경우 미국경제의 GDP 국내 총생산에서 트럼프 임기 4년동안 마이너스 1% 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와튼 경영대학원은 내다봤다 트럼프 […]

DACA 수혜자들도 이민단속에서 체포구금 속출 ‘작은 법규 위반도 안봐준다’

사전여행허가 없이 미국 떠나면 DACA 박탈 등 작은 실수, 법규 위반자 체포구금 DACA 한인 청년 4500명 포함 53만명도 불안과 공포 추방을 유예받고 학업 또는 취업까지 허용받고 있는 DACA 수혜자들이 이민단속에서 체포구금되는 사태 가 속출해 비상이 걸리고 있다 작은 실수나 법규 위반에도 ICE는 DACA 청년들을 잇따라 체포해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년이상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을 누려온 […]

일시 체류 외국인들 100만 이상 출국령으로 요양원 등 심각한 인력난

패롤, TPS 체류자들 요양원, 홈 헬스케어 많이 종사 100만명 이상 출국령으로 관련 업종 인력난 시작 트럼프 행정부가 중미 이재민 등 일시 체류자들과 임시보호신분자들 100만명 이상에게 보호프로그램 종료를 발표하고 출국령을 내려 요양원과 홈케어 간병인 등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은퇴하는 7600만 베이비 부머들을 돌보야 하는 요양원, 간병인 등의 30%이상이 외국인 인력들인데  이들이 대거 출국령을 받아 일터에 […]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위헌 판결 ‘연방항소법원도 전국시행금지 유지’

제 9 연방항소법원 2대 1 결정으로 출생시민권 제한은 위헌 판결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가도 판정받는데 시간 걸리고 위헌가능성 더 높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자나 유학생 등 일시 체류자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신생아의 미국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려는 행정명령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연방 항소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이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는 미 전역에서 시행을 계속 금지당하게 됐다 미국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는 […]

트럼프 ICE ‘불법체류자 고용하는 불법고용주들도 추적 처벌한다’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대행 ‘불법취업자 뿐만 아니라 미국 업주도 처벌’ 알고서 불법고용시 1인당 1만 1000달러 벌금, 6개월 징역형 트럼프 행정부의 ICE는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는 불법 고용주들도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 했다 불법체류자들을 알고서 고용한 고용주들은 불체자 1인당 1만 1000달러씩의 엄청난 벌금과 6개월까지 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을 최일선에서 […]

트럼프 영주권자중에 범죄자, 범죄조직 협력자들도 본격 추방한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영주권자들도 범죄 연루시 추방 경고 하이티 출신 영주권자, 융자횡령 사기, 출신국 범죄조직과 협력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자들 중에 중대 범죄자는 물론 범죄나 테러조직 협력자들도 본격 추방한다고 발표했다 집행유예를 포함해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영주권자들도 추방되며 사기를 포함하는 형사범죄자, 폭력조직이나 테러단체 협력자들도 모두 추방할 것으로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대상을 불법체류자들에서 종료되는 일시쳬류 또는 임시보호신분자에 […]

미국 유학연수, 취업비자 등에 새 수수료 250달러 부과한다

BBB법에 따라 비자 보증금 250달러 부과 체류시한 만료 5일내 출국하면 되돌려 받는다 미국이 유학연수, 취업비자 신청자들에게 새로운 비자 수수료로 250달러씩 부과하게 된다 다만 새 수수료는 미국에 왔다가 체류시한 만료 5일 안에 출국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독립기념일에 서명발효된 BBB 법에서는 새로운 각종 비자와 피난민 신청 수수료 등이 대거 포함됐다 비자수수료 인상은 9월 30일 끝나는 현 […]

ICE, 8천만 메디케이드 데이터로 불법체류자 포착해 체포추방한다

국토안보부-CMS 이민단속요원 메디케이드 데이터 접근 허용 합의 ICE 9월 9까지 평일 매일 메디케이드 데이터에서 불체자 포착 ICE 이민세관 집행국이 8000만명에 가까운 메디케이드 정부의료보험 데이터들을 검색할 수 있게 돼 메디케이드를 불법 이용한 불법체류자 등 무자격자들을 포착해 추방조치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각주들이 메디케이드 데이터들을 완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이민신분을 묻지 않고 메디케이드를 제공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