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파 6명 ‘연방판사 1명이 전국금지는 과도한 권한 행사’ 합헌, 위헌 여부는 판단 안해, 지지하거나 소송안건 28개주 시행가능 연방대법원이 6대 3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조치의 부분 시행을 허용했다 연방대법원은 그러나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의 위헌이나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어서 소송을 제기해 블록 당한 22개주에서는 시행할 수 없어져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27일 […]
Category: 이민뉴스
트럼프 취업비자, 취업이민 본격 좁아진다 ‘보충서류, 지문까지 조기 요구’
USCIS RFE 보충서류 요구, 취업이민청원단계에서 생체정보 AI 이용한 SNS 검색, 지연사태, 기각률 높아져 비자 영주권 축소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들어 H-1B 등 취업비자와 취업이민 청원자들에 대해 보충서류와 지문까지 조기 요구하고 나서 미국 취업 비자와 영주권 취득의 길이 더 좁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민서비스국이 본격 RFE 보충서류를 요청하고 생체정보 제출을 서둘러 요구하는 나선 것은 AI를 통해 신청자의 […]
트럼프 2기 출범 이래 불법체류자 50만 이상 자진 출국, 20만 강제추방
연방 노동통계국 트럼프 출범이래 외국인 노동력 100만명 줄어 뉴욕 포스트, 그중 최소 50만명 자진 출국, 강제추방 20만명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래 불법체류자들 가운데 50만명이상 자진 출국하고 20만명은 강제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연방 대법원의 허용으로 임시체류 허가자 100만명이상이 출국령을 받고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할 것으로 보여 첫해 100만명 이상 추방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
트럼프 이민단속 위해 각주에 공적 부조, 의료, 복지 데이터 요구
연방차원 무자격인데도 일부 주정부에서 부조, 의료, 복지 제공 민주당 우세지역 주정부들에 수혜자 정보 요구, 불응시 연방자금 중단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을 위해 각주에 공적부조, 의료, 복지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나서 논란을 사고 있다 연방 농무부는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 국토안보부는 연방에선 금지돼 있으나 주정부들이 제공하고 있는 복지 이용자들, 연방 보건 복지부는 메디케이드 수혜자 정보를 각주에 요구하고 […]
트럼프 지역 경찰의 교통단속만으로 불법체류자 체포 급증
287 G 협약 맺고 이민단속 동참 지역 사법당국 40개주 700여곳 트럼프 5개월만에 400% 확대, 교통단속으로 체포되는 불체자 속출 트럼프 행정부가 지역 경찰의 교통단속만으로 불법체류자들을 대거 체포하는 방안을 급속 확대하고 있다 지역경찰의 이민단속을 가능하게 하는 287 G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법당국이 현재 40개주 719 곳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래 5개월만에 무려 419%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은 […]
트럼프 일터단속 계속 하되 일터 잠입 범죄자 추적체포 우선
톰 호먼 국경총수 “일터단속 지속하되 숨어든 범죄자 우선 체포” 범죄수사 또는 제보에 기반한 일터 단속, 대규모 잠적 등 경제 여파 트럼프 행정부가 농장과 식당, 호텔 등에 대한 일터 단속을 계속하되 일터에 잠입해 있는 범죄자들을 추적체포하는데 우선할 것이라는 새 지침을 밝혔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무차별 일터 급습이 아니라 인신매매와 노동착취, 성착취 등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은신해 있다는 […]
트럼프 LA 주방위군 계속 진주해도 된다 ‘연방항소법원 판결’
제 9 연방항소법원 “트럼프 주방위군 로스앤젤레스 투입 합법’ 트럼프 대 뉴섬 법정 대결에서 트럼프 손들어줘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로 로스앤젤레스에 주방위군 병력을 계속 진주시킬 수 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이나 동의없이도 연방이민단속을 보호하기 위한 주방위군 투입을 허용받는 법적 승리를 거뒀다 트럼프 행정부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정부와의 법적 투쟁에서 중요한 승리를 얻어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
트럼프 일터급습, 격렬시위, 미군투입 모두 찬반론 반분
항의시위 39대 40%, 미군 투입 41 대 44% 트럼프 불체자 체포추방 작전 찬성 37% 대 반대 52%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일터 급습과 이에 대한 격렬시위, 미군병력 투입 등에 대해 모두 미국민들의 찬반론이 거의 반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시위를 평화적인지, 폭력적인지를 보는 여론부터 반분되면서 시위에 대한 찬반론도 나뉘고 있고 군병력 투입도 거의 절반으로 분열돼 있는 […]
미국 유학연수 비자 인터뷰 한달만에 재개
국무부 한국 등 해외공관에서 24일부터 유학연수 비자 인터뷰 재개 엄격한 SNS 정밀심사 시행, 공개설정, 반미, 반유태, 테러옹호 등 기각 미국이 전격 중지했던 유학연수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한달만에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등 해외 미국 공관에서의 유학연수 비자에 대한 인터뷰는 근 한달만에 재개되지만 엄격한 SNS 정밀 조사가 시행돼 지연과 기각이 늘어나 비자 발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
백악관 일터단속 번복, 무리한 체포쿼터로 ICE 요원들 사기급락
ICE 내부자 폭로 ‘하루 3천명 쿼터 설정으로 초점 180도 바뀌어’ 위험인물, 최종 추방령 우선 체포 대신 불법취업 등 무차별 체포 백악관이 일부 업종에 대한 일터급습을 중지시켰다가 번복하고 하루 3000명 체포 쿼터를 강행하는 바람에 일선에 있는 ICE 이민단속요원들의 사기가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는 내부 폭로까지 나왔다 백악관의 이민단속 설계팀은 위험한 형사범죄자들부터 체포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버리고 오로지 하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