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비스국 전체 적체건수 950만건, 이민법원 전체 적체 370만건
USCIS 50명 해고, 이민판사와 행정요원 100명이상 감원
미국 이민신청서들이 950만건이 적체돼 있고 이민재판에는 370만건이나 밀려 있는데도 이민국 관리들과 이민판사 등을 감원하고 있어 갈수록 악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럴 경우 이민적체 악화로 자연스럽게 미국의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 승인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선 불법체류자들이 갈 곳, 설자리를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 수속자들에게도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종 이민신청서들은 현재 950만건이나 적체돼 있고 이민법원에는 370만건이나 밀려 있는데도
이민서비스국 관리들과 이민판사와 행정 스탭들이 감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안보부 산하인 USCIS(이민서비스국)에선 2월에 수습직원들을 중심으로 50명이 해고됐다
연방법무부 EOIR(이민재심국) 소속 이민판사 43명과 행정요원 85명 등 128명이 해고 또는 스스로
그만뒀다
USCIS의 전체 직원 2만 4000명 중에서 소규모 줄어든 것이지만 이민신청 수수료로 96%의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데도 50명이나 자른 것이다
1인당 500 내지 700건이나 다루고 있는 이민판사들은 735명에서 이제 700명 아래로 떨어져 적체 악화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이민서비스국에는 2024 회계연도말 현재 947만 4200여건이나 계류, 적체돼 있다
가족이민페티션(I-130)이 219만 4000건으로 가장 많이 밀려 있고 취업이민 페티션(I-140)도 10만8000건이나 밀려 있다
이민수속자들이 미국내에서 페티션을 승인받고 그린카드를 받기전에 받아 취업할 수 있는 워크 퍼밋 카드 신청서 I-765는 15만 4500건 계류돼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 제출하는 I-485의 경우 가족이민 수속 51만 5000건, 취업이민 수속17만 4000건이 밀려 있어 그린카드에 대한 기다림 고통을 겪고 있다
귀화미국시민권 신청서인 N-400도 50만 7400건이나 밀려 있다
이민법원에서 잘못된 이민국 실수에 이의를 제기한 케이스와 추방재판을 포함해 370만건이나 밀려 있어 재판일정을 잡는데 최소 3년은 걸리고 있다
이민심사관이나 이민판사를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비록 소규모이지만 해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민심사관들이 줄어들고 까다로운 심사까지 겹치면 각종 이민신청서들이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1기 때 처럼 이민심사관들이 RFE(보충서류요구)를 남발하게 되면 수개월 더 지연되는
것은 물론 기각률이 급속히 높아지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1기때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기각률이 2018년 24%, 2019년에는 21%까지 치솟아 통상적인 2% 보다 10배이상 급등한 바 있다
트럼프 1기 때의 영주권 기각률도 2018년과 2019년 모두 12%로 근년 8% 보다 높았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합법 취업비자, 취업 영주권으로 연간 175만명의 이민노동력을 받아들이고 있으나 트럼프 1기 때에는 75만명에 그친 바 있으며 트럼프 2기에는 50만명 안팎으로 더 급감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