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새해 취업 영주권 한층 어려워 진다 ‘PERM 강화로 대거 지연, 축소 불가피’

2027년 새해부터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과 취득이 한층 어려워 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취업 영주권의 첫관문인 연방노동부의 PERM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지면서 취업 영주권 신청과 취득이 대거 지연되고 축소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취업이민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이 멀고도 험난해 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노동부가 취업이민 영주권의 첫관문인 PERM 절차를 한층 까다롭게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연방노동부는 석사나 학사, 숙련직, 비숙련직까지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숙련직 과 비숙련직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할 때 첫관문으로 통과해야 하는 PERM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1차제안

규정을 17일자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새해 1월 19일까지 60일간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새해 1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수정여부를 결정한 후에 최종 규정을 다시 발표하고 시행일시를 확정

하게 된다

연방노동부의 까다로워지는 새 PERM 규정에 따르면 첫째 스폰서 고용주가 해야 하는 구인광고를 현재 는 두번의 일요일 신문광고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2주일이면 사실상 마칠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0일

동안 온라인이나 자사 웹사이트, SNS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구인 광고기간이 길어지게 됐다

특히 구인광고에서 한국어 사용자 등 특정 조건을 명시하면 펌을 거부당하게 된다

둘째 외국인을 취업이민으로 채용하려는 미국내 스폰서 고용주들은 최근 2년동안 같거나 비슷한 직종

직책에서 해고한 적이 있으면 PERM을 거부당한다

마이크로 소프트는 6000여명을 해고하고 6000여명의 PERM을 신청해 미국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임금 이 싼 외국인들을 고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PERM 사용과 취업 영주권 스폰서를 금지당하고 있다

이 규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대기업들 뿐만 아니라 중소업체에서도 2년간이나 해고기록이 없어야 PERM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거 스폰서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셋째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들에 대해 PERM 절차를 면제해온 스케줄 A 제도가 없어져 의료

인력들도 취업 영주권 신청시 PERM 부터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인력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연방 노동부의 새로운 PERM 규정이 새해에 그대로 시행된다면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과 취득이 크게 지연되면서 거부도 속출하고 결국 한해 14만개의 연간쿼터가 설정돼 있는취업 영주권 발급 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이 PERM 절차를 통과하는데 2~3년이나 걸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현재도 노동부로부터 우대임금을 신청해 통보받는데에만 3내지 8개월이나 걸리고 있고 PERM 심사에는 403일, 감사에 걸려 재심받는데에는 별도의 290일이나 소요되고 있는데 훨씬 더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박사급의 취업 1순위와 스스로 스폰서할 수 있는 취업 2순위 NIW(국익면제) 등을 제외하고 모두 첫 관문으로 연방노동부의 PERM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2단계로 PERM 승인서를 첨부해 이민서비스국에 취업이민 페티션(I-140)을 제출해 심사받고 승인받아야 한다

3단계로 비자블러틴에 자신의 차례가 오면 한국 수속시 이민비자, 미국수속시에는 I-485라는 양식으로

이민신분 조정신청서, 일명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서비스국에 제출해 심사를 받고 승인받아야 그린카드 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