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기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새로운 이민국경안전 기본틀을 내놓고 새해 본격 추진할 의지를 밝히고 있어 예의주시되고 있다
새 민주연대의 이민국경안전 기본틀에선 미국대학원을 졸업하는 유학생들을 붙잡기 위한 취업영주권을
한해 10만명 추가하고 다카 청년들을 비롯한 일부를 구제하는 조치들을 제안하고 있다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트럼프 이민정책에 강력한 제동이 걸리거나 타협을 모색할
경우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피해 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 하원에선 새 민주 이민연대가 구성돼 이민국경안전 프레임워크 라는 기본틀을 내놓고 중간선거
승리시 2027년 새해부터 본격 추진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이민국경안전 기본틀은 국경안전을 계속 강화해 불법이민은 앞으로도 철저히 막는 대신 미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충하고 미국의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도록 합법이민을 확대하자고 강조
하고 있다
민주당의 새 이민국경안전 기본틀에서 눈에 띠는 내용을 보면 첫째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를 연 10만개 를 추가해 미국대학원을 졸업하는 국제유학생들에게 발급하자고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학생들이 졸업후 남을 수 있는 길을 봉쇄하고 있어 국제유학생들을 급락시키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180도 바꾸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둘째 미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충하고 외국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 합법 취업이민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대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주권 발급시 동반가족의 연간 쿼터 적용을 폐지해 현재보다 2배 이상 취업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게 수정하자는 제안이다
현재 취업이민의 연간 쿼터가 14만개이지만 동반가족들도 적용되기 때문에 주신청자들은 한해에 7만 5000명 밖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는데 동반가족을 쿼터적용에서 제외하면 14만명 전체가 취업자들로 채울 수 있게 된다
국가별 쿼터 적용에서는 취업이민에선 별도 적용을 폐지하고 가족이민을 포함하면 현재 7%이내로 제한
하고 있는 국가별 쿼터를 15%로 늘리자고 밝히고 있다
셋째 서류미비자들 중에 그동안 공감을 얻어온 다카 청년들과 농장근로자 등에 대해선 일부 합법신분 으로 구제해 주자고 제안하고 있다
한인 청년 8000명을 포함해 50만명에 달하는 DACA 드리머들에게는 조건부 영주권을 제공하고 2년 이상의 대학교육이나 군복무를 마치거나 3년이상 취업할 경우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한다
농장근로자들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서류미비자들에 대해선 합법신분으로 구제해주고 H2A 농업비자 를 이용해 계속 일할 수 있게 선처하자고 민주당은 제안하고 있다
넷째 국경안전을 더욱 강화해 불법입국, 불법이민은 앞으로도 강력 차단하겠다고 민주당 기본틀은 강조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경순찰대 요원들은 2만 2000명으로 3000명 늘리고 입국심사관은 500명을 증원하며
미국의 입국심사장에서 입국자들의 생체정보를 자동 인식해 추적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을 완비해
2030년에 가동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