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어 파트 B 가입자 2050만명에게 1인당 9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메디케어 전체 가입자 6500만명의 절반이상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와 메디케이드 동시
이용자 등 3분의 2는 제외돼 중간선거용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세번째 현금 지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백악관에 따르면 메디케어 가입자들 중에 오리지널 파트 B 가입자 2000만명에게 10월중에 1인당 90 달러씩 지급하기로 했다
메디케어 당국에 신고된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시켜주거나 주소지로 환급 수표를 보내주게 된다
백악관은 2008년 의회가 설치한 메디케어 개선 자금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2000만명에게 90달러씩 지급하게 된 것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메디케어 전체 가입자 6400만명 중에 3분의 2나 받을 자격이 없어 생색내기에 그치게 될 것 으로 지적받고 있다
메디케어 이용자들의 절반을 넘는 3500만명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들은 90달러를 받을 자격이
없다
또한 저소득으로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받고 있는 노년층도 90달러를 받지 못한다
이에따라 메디케어 이용자 6400만명 중에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2050만명만 고작 90달러씩 받게 돼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ACA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 중에 30개주 100만명에게 10월중에 500달러씩 환급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오바마 케어 가입자 2100만명 전체가 아니라 연방 차원의 헬스케어 닷 거브로 운용하고 있는 30개주에서 정부보조를 받지 않았고 빈곤선의 400%를 넘는 중상층만 받을 수 있어 또다른 생색
내기에 그치고 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워싱턴 수도권 일원,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등은
모두 주별 웹사이트로 ACA를 가동하고 있어 이번 500달러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규모로 현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은 공화당의 상하원 동시 승리시에 성인 유권자 1인당 5000달러나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공화당이 상하원을 동시에 재장악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게다가 공화당의 상하원 동시 승리로 성인 1인당 5000달러씩 제공하려면 1조달러 이상의 재원이 필요 해 실현될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현금 지급 공약은 좋게 규정해도 생색내기, 나쁘게 비난하면
선거용 속임수, 현금살포 빈공약으로 지적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