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영주권 발급을 평년의 20% 수준으로 급감 시키려는 연쇄 제한조치들을 잇따라 단행하고 있다
5월에는 미국내 수속 대신 본국수속을 요구하려는 새 정책 메모를 발표하고 이민신청 기각자들 부터
본국수속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7월에는 퍼블릭 차지 대상을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주택보조 등으로 확대해 이를 사용하면 이민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년에 100만개 이상이던 합법 영주권 발급을 첫해 50만개로 반감시킨데 이어 둘째해 에는 20만개로 더 축소하려는 듯한 제한조치들을 잇따라 시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첫해인 2025년 한해 합법 영주권 발급을 연간 100만개 이상에서 50만개 대로 반감 시킨데 이어 둘째해인 올해에는 20만개로 무려 80%나 급감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골드만 삭스가 예상 해 놓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 영주권 발급을 급감시킬 수 있는 갖가지 제한 조치들을 본격 단행하고 나섰다
첫째 5월 21일자로 발표된 이민 정책 메모에선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고 있는 AOS를 최소화 하고 CP 출신국의 미국 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내놓아 이민 사회를 긴장시켰다
미국내 이민수속인 AOS를 전면 중단하고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
이민의도를 인정받고 있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 L-1 주재원 비자를 중심으로 상당수 예외로 미국내 수속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수그러 들었다
그러나 자신의 케이스가 어디서 수속을 받게 될지는 전적으로 이민심사관의 결정에 달려 있어 합법이민
수속자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사례로 보면 이민신청을 기각당하는 사람들부터 재신청하려면 본국으로 되돌아가라는 결정 을 통보받고 있는 것으로 이민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가 이민신청을 제출했다가 기각되면 그 배우자 는 본국으로 돌아가 보완한 후에 재신청하라는 조치를 받고 있다
둘째 7월 20일 발표돼 9월 18일부터 적용되는 확대된 퍼블릭 차지, 공적 부조를 이용하면 영주권신청 을 기각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9월 18일부터 새로 사용하는 메디케이드 의료보험, 푸드스탬프, 식료품 보조, 주택보조 등 퍼블릭 차지 를 사용하는 이민신청자들은 모든 이민혜택을 거부당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셋째 합법 영주권 발급을 대폭 억제시킬 수 있는 추가 조치들도 대거 마련되고 있다
퍼블릭 차지에 의존할 것으로 의심돼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 기각대상으로 꼽히면 10만달러내지 25만 달러나 보증금을 요구 받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졸업후 일하며 H-1B 비자나 영주권을 모색해온 유학생 졸업후 취업 워크퍼밋인 OPT
를 이용하려면 10만달러를 내야 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유학생에 이어 취업자들에 대해 60일 그레이스 피리어드 즉 유예기간을 없애 해고 등을 통한 스폰서 상실시에 즉각 미국을 떠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로 전락하게 만드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합법 영주권 제한조치들로 비자와 영주권 신청서들의 기각률이 근 1배로 급등하고
있으며 이민서비스국 적체서류는 1165만건으로 1년도 채 안돼 200만건이나 불어난 후에는 갈수록
지연과 기각 공포로 이민신청서 신규 접수 자체가 1년새 320만건에서 256만건으로 급감했다
